12월 11일 긴급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기어이 해임건의안을 오늘 표결에 부쳐야겠다고 한다. 이따가 설명이 있겠지만, 예산 부수법안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산에 관해서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15일까지 다시 연장해서 합의를 시도하도록 한 상태인데, 해임건의안만은 죽어도 오늘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본회의가 10시부터 잡혀있다.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요일에 특별결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안건을 결의한 예는 저는 보지를 못했다. 그만큼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있을 때마다 세월호 같은 경우는 9번의 차례나 조사했지만, 또 조사에 든 비용만 2,200억이 넘는다.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한다. 마지막 9번째 나온 결과와 처음 조사 결과 사이에 큰 차이도 없다.
그러니까 대형 참사를 정쟁화하고 진실 발견은 멀어지고 한 이런 국회에서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해서, 강제 수단이 동원된 수사 그리고 필요하면 국정조사 이렇게 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그다음에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마련하고, 책임 추궁하는 순서를 밟자 지금까지 대형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 국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자해서 예산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에 따라서 책임을 묻자고 했지만 합의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다음날 해임건의안을 내겠다고 이렇게 협치를 파괴하고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
결국 보면 정쟁화를 일삼아서, 또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아서, 대선불복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방탄국회를 만들어 가고 자기당 대표인 이재명의 수사라든지 비리 이런 것을 덮어가는 그런 책략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다. 우리가 숫자가 부족하고 저들이 169석 이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지만, 해임건의안은 헌법에 규정된 아주 중요한 것인데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그것이 받아들여질 정도의 국민적 납득이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해임건의안을 남발해서 오히려 헌법상 권한을 희화화하는 이런 짓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12월 1일, 2일에는 어떻게 말려봤지만, 이제는 국회의장도 합의 없이 의사일정을 올리고 해서 오늘 부득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그래서 이따 비공개 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지 저희들 원내 지도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다. 휴일에 긴급히 소집됐다. 의원 거의 모두가 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의사일정이 끝날 때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결연하고 단호한 우리당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다.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조사 대상으로 행안부 장관을 명기하지 않았나. 조사대상을 합의해놓고 갑자기 해임을 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이다. 또 왜 실효적이지 않느냐. 대통령이 받아들일 리가 없다.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으로 우리들은 요청드릴 것이다. 명분도 없고, 실효적이지도 않은 일들을 왜 기어이 저지르려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가.
이젠 성동격서 전략이다. 이재명의 체포와 사법처리에 쏠린 국민 관심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돌리려는 것이다. 아니 12월 9일 금요일 정기국회가 끝났는데, 하루의 여유도 안 두고 바로 토요일에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 하루도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왜, 헌법 44조 아닌가.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계속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거 아닌가. 하루의 빈틈도 주지 않겠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 허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회기를 계속 연장하겠다. 체포동의안이 오면 169석으로 부결시키겠다. 아마 내년 1년 내내 국회는 열려있을 것 같다. 이거는 정말 후안무치한 민주당의 거대의석만을 앞세운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정진상, 김용이 누구인가. 이재명 대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최측근이다. 구속 기소됐다. 그다음 차례는 누구인지 많은 국민들은 짐작하고 있다. 누구인가. 지방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대권 전략을 위해서 거대한 부패저수지를 만든 기획책임자 누구인가. 정진상, 김용 다음은 이재명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수순이다.
최근 들어 유튜브에서 우울증이 걸렸다고 한다. 기자들이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한다. 엊그저께 기자랑 밥 먹는데 그런다. 별칭이 생겼다고. 점점점 대표라고. 물어도 점점점. 기자는 점점점이라고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 우울증을 토로한다. 제가 볼 땐 민주당은 공황상태이다. 역대 최대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상태인 것은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살면서 이런 거대야당의 횡포는 처음 본다. 저는 이런 민주당과 함께 의사당에 몸담고 있는 것에 모멸감을 느낀다. 서민, 복지, 국가예산, 경제위기, 다 거짓말이다. 다 쓰레기통에 갖다 쳐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오직 기승전 이재명 아닌가. 저는 우리 민주당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이 행태에 대해서 동의할 국민들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대의명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 대오를 갖추고 우리 전진하십시다. 그리고 이 자리에 의원님께 약속드리는데 다가오는 전당대회 집권여당으로써 가장 단결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를 것을 준비하겠다.
2022. 12. 1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