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8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은 대참사의 무게보다 후배 한 명의 장관 자리가 더욱 더 무겁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 유족의 간절한 요구에 따른 국회의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진상을 명확히 가려 이상민 장관을 해임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해임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장관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파면은 당연합니다.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참사에 정부는 일말의 책임도 없다는 인식이 아니고선 불가능합니다.
 
또한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이상민 장관이 건재한다면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리 만무하고 행안부 등 관계기관도 제대로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경찰의 허위 보고서 작성 등 사건 축소·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특수본은 수사 개시 40일 동안 윗선 수사에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의지가 있기는 합니까? 이상민 장관이 버티고 있는 가운데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결국 대통령실의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참사 책임으로부터 눈과 귀를 닫고 있을 것인지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첫 단계임을 회피하지 말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