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우리 존경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님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국정에 매우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저희 의견을 경청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민생경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총리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위기에 취약한 서민, 중소, 중견기업들을 보호해야 하고 경제적 강자들이 그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의 역할이고 곧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지금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소수 경제적 특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해서 횡재세라든지 세금 부담을 조금 늘려가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민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정부가 제출하신 예산안 중에 소수의 초부자들,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 또는 3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특히 그중에서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면세점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서 100억까지는 면세를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또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습니다. 양극화 완화라든지 경제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방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정부의 지출예산은 필수 경비를 제외한다면 재량 지출은 가급적 서민과 중산층 또는 중소기업 아니면 자영업자와 같은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세출예산도 저희가 보기에는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인다든지, 청년 지원예산을 줄인다든지, 공공주택 예산을 줄인다든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소득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전부 없앤다든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의 다수당으로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협력하겠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 경제의 안정 그리고 민생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협력하고 저희가 요청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책임 있는 다수 야당으로서 그 책임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감액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고, 증액이나 비목 신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정부 또는 여당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   접점을 찾기가 어려웠지만 우리 원내대표단의 노력으로 상당히 많은 성과가 있었고 대립점들은 매우 좁게 축소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협조하겠지만 책임 야당으로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꼭 해야 될 일 또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보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문제입니다. 저희는 법인세를 감면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법인세를 감면한다면 여력이 있는 초대기업들이 아니고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 중견기업 쪽에 감세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 총리님 오시기 전에 정한 내부적인 방침은 이렇습니다. 예산안 협의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저희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부 예산에 대해서는 협조적인 입장을 취하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일부라도 관철을 하자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도저히 안 되고 원안 통과와 준예산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으로 우리가 몰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우리가 가진 권한 범위 내에서 서민 지원을 위한, 중소‧중견기업‧청년‧노인 등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 권한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불법 예산이라든지 부당한 예산, 옳지 않은 예산들을 삭감을 하는 쪽으로 하되, 저희가 예산부수법안으로 조세 관련된 법안들에 대해서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는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감세안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통과를 시키면 세출예산에서 중산층과 서민지원 효과는 못 보더라도, 세입 측면에서 세부담을 줄여드림으로써 우리 국민들 삶에 대한 지원도 하고 경제 활성화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중소‧중견기업 보호를 위해 법인세를 영업이익이 적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법인세 감면을 추진하고, 두 번째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서 우리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국민 감세 3법을 수정안에 저희가 담으려고 합니다.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는 것이 곧 국민의 삶이 개선되고 국가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협력할 것을 협력하겠습니다만, 그에 반하는 잘못된 정책들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총리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 드리고, 세부적인 말씀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에 노고가 참 많으신 점 감사드리고, 가급적이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협치의 정신를 살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님께 여러 차례 민생과 경제를 위한 대화를 요청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야당과 정부가 사전에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 갔다면, 또 이어갈 수 있다면, 간극을 좁히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접점을 찾아서 원만하게 예산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고, 총리께서 일부러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실까지 오신 취지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이익 3천억 이상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자, 이 부분이 내년에 추계를 해보니 3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굳이 이 원칙에도 어긋나고 양극화도 심화시킨다는 비난이 있는 이 초부자감세를 포기하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액수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정부안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반대로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왜 그렇게 굳이 주장을 하시는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지금 원내대표단에서 열심히 협상했고, 또 3+3협상에서 서로 주장하고 이견 있던 부분을 여기서 다시 반복하면 사실 의미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총리님이 우려하시는 준예산으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은 저희로서도 전혀 원치 않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회사에 없던 독자적인 수정안을 저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협의와 협상이 안 된다고 해서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수용할 수도 없는 상태이고, 결국 우리가 책임 야당으로서 저희의 의지를 담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국민들의 뜻을 담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안을 저희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정치가 대화와 타협으로 합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부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양보하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한 협의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