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오후 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고집하며, 예산안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될 전망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서민 가계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당장 보험 해지 환급 규모가 1년 만에 23%까지 급증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생활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슈퍼부자, 슈퍼대기업 세금 깎아주지 않으면 예산 통과는 없다며 쇠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목매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서민의 삶이 힘들어지든 말든 극소수 초부자 대기업들의 핀셋감세가 최우선이라는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민생예산을 지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의 노력을 다수 야당의 횡포라고 억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이야말로 민생외면 무책임 횡포를 즉시 멈추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대기업이 아닌 국민감세를 위한 민주당의 수정안 처리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2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