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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태원 참사를 법대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 보도일
      2022. 12. 12.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22년 12월 12일(월)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던 법과 원칙은 ‘내 맘대로 법치’입니까?   어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법대로를 외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법대로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유가족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무시와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윤 대통령은 월드컵을 마치고 돌아온 국가대표 축구팀은 만나면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왕처럼 무엇이든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본인의 임의대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하고 껄끄러운 일은 회피하고 본인이 뽐낼 수 있는 일만 골라서 할 수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내세우려면 화물연대만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를 초래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일관된 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끝까지 외면한다면, 윤 대통령이 강조하던 법과 원칙은 ‘내 맘대로 법치’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