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예산 삭감으로 약자와의 동행
포기한 서울시 ㆍ 서울시의회를 규탄한다!”
□ 취지
-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을 진행하는 등 돌봄 공백을 줄이는 역할을 했으며,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일조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 예산안 출연금(요구액) 210억에서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으로 총 142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참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서울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9년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감염병 재난 시기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시기에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예산삭감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의 공공돌봄이 말살될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정당 4당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는 ‘복지’라는 진보정치의 중요한 의제에 있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공돌봄 예산 삭감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공공돌봄 사수와 민생을 위한 정치의 역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22년 12월 08일(목)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 진행순서
※ 사회 : 공공운수노조 김호세아 조직쟁의차장
- 취지설명 및 참석자 소개 : 사회자
- 여는발언 :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 규탄발언 : 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 오인환
- 규탄발언 : 노동당(미정)
- 규탄발언 :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 현장발언 :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오대희 지부장
- 기자회견문 낭독(진보정당 4당, 오대희 지부장 각 파트를 나눠서)
※ 발언자 및 발언순서 등은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