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우리 국민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북한의 심기만을 살피던 잘못을 드러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노 전 실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며 본인들의 결백을 호소했다.

그러나 서해 사건의 은폐를 위해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당시에 다른 외교부 당국자 모두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외교부 패싱이 일어났었는데, 문 전 대통령의 UN 연설과 ‘남북 평화’라는 허상에 불과한 본인들의 치적을 위해 청와대가 일치단결하여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일이 벌어진 것 아니겠는가.

문 전 대통령은 당시 관계자들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리고 무슨 지시를 내렸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교묘한 단어와 발언을 통해 사건의 본질을 흐리며 수사를 피해갈 생각 말고, 보고를 듣고 그 보고를 승인한 최종 책임자라고 직접 밝힌 만큼 그에 합당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뚜렷한 증거 없이 우리 국민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인륜을 저버린 사건에 대해 ‘정치 보복’이나 ‘안보의 정쟁화’라는 적반하장 식의 태도는 옳지 않다.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구속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확인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하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진실이 은폐된 이 사건의 최종 승인자인 만큼 최소한의 사과나 명확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도를 넘지 말라’는 식의 오만한 모습은 지양되어야 마땅하다. 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검찰의 수사를 비롯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바란다.

2022. 12. 13.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