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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보도자료]

    • 보도일
      2022. 12. 13.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12월 1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을 볼모로 잡은 채 붙잡고 있으면서 또 자신들이 서민감세, 국민감세 하는 예산안을 내겠다고 하고 있다. 자신들 정권 때 세금폭탄으로 세금 잔뜩 올려놓고 이제 그걸 조금 깎아주는 것을 서민감세, 국민감세다, 마치 흥부전에 제비 다리 부러뜨려놓고 고쳐주면서 선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나.   정권 바뀌었다. 5년 내 민주당이 경제정책, 조세재정정책 모두 실패했다. 소득주도성장,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료 2.5배 인상 모두 다 올려놓았다. 그걸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법인세 낮추고 종부세 낮추고 금투세 유예하자는 우리 정부의 정책을 일일이 의석이 많다고 발목을 잡으면서 첫해부터 새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말로 서민감세라고 하지만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고 포퓰리즘에 다를 바 아니다. 부동산 정책실패로 국민 123명에게 종부세 폭탄을 터뜨렸던 이런 정권이다. 지금이라도 빨리 예산을 볼모로 한 정권 발목잡기를 즉시 멈추고 이 경제위기에 정부가 제대로 조속히 정책을 펴고 서민들이나 어려운 기업에 가는 예산들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   다음 법인세 인하 문제이다.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니까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 이것이 당의 정체성과 관련되는 문제라면 민주당 대표실에 사진을 걸어놓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법인세를 1%, 2% 낮추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나.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온다고 하는 대통령들은 법인세를 낮추었고, 문재인 대통령 때인 2018년에 법인세를 3% 올려놓고 이제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당의 정체성이다,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다.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무려 3.8% 높고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대만, 싱가포르보다도 다 5% 이상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 법인세가 낮아지면 그 이익은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 주주들, 개미들, 종업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지 재벌 한두 사람에게 돌아가는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 그것은 어제 KDI 새 원장께서도 법인세가 내려가면 서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그런 실증적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나.   민주당은 제발 고집과 옳지 않은 당 정체성에 법인세율을 연기하지 말고 최고의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국회의장인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법인세를 3% 낮추고 2년 뒤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이 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주 52시간 근로제가 가지는 문제점은 수차례 지적했지만, 올 12월 31일이 지나면 여기에 주당 8시간씩 유연노동제법안 자체도 일몰로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는 52시간밖에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다. 상반기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무려 59만 8천명이나 된다. 작년보다 56.9%, 57% 증가했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는 30인 종업원 미만 업체의 91%가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몰 시에는 무려 75.5%가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일감을 못 받아서 일감이 있지만 일할 인원이 없어서 영업이익이 폭락한다가 66%, 연장수당 감소로 52시간 근로에 대한 대가만 받고는 생계유지가 안 돼서 근로자가 이탈한다가 64.2%나 나오고 있다.   말로는 ‘경제 살린다’, ‘서민 위한다’지만 이렇게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원부족으로 일감도 받아들일 수 없고 그 기업에 일하던 사람들이 52시간으로 일하는 수익만 가지고는 생계를 꾸릴 수 없어서 이탈하면, 말하자면 30인 미만 업체, 노동시장에 대혼란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이것을 외면한 채 일몰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만약에 일몰연장이 되지 않은 채로 노동시장에 큰 혼란이 생기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부디 강성노조, 강성운동권에 사로잡혀서 일몰 유예는 되지 않는다는 이런 낡은 생각을 버리고, 정말 3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또 제대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원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우리당 정책위는 어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왔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시대에 30인 미만 사업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노동시간을 끝없이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현재 세계적인 경제난 속에서 불가피하게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며, 일시적인 대책일 뿐이다. 또한 원하지 않는 사람은 추가연장근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강제적으로 국민들에게 일을 더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가 모두가 원할 때 한해 추가연장근로제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진국 수준의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큰 방향을 갖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와 3고 시대 등을 겪으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시적 기한을 마련하자고 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을 위한 법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리려 한다’는 프레임은 지금 당장 민주당에 정치적인 이득은 될지 모르나, 안 그래도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트릴 것이다. 모두가 윈윈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 지난 5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관들이 투표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그 가운데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최종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최다 득표자로 추천받은 자가 법원장으로 임명되지 않았고, 추천되지 않은 사람도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김명수 대법원장 측근들이 임명되어 측근 알박기용으로 활용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절차도 임명방식도 비민주적이며, 고약한 자기 사람 심기이다. 최근 이루어진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 추천 후보 모두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이었으며, 이 중 한 명은 청주지법의 법원장 후보로도 추천되었다. 법관은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재판해야 한다는 사법사상 최초의 새로운 학설을 남긴 분 아닌가. 법원장 인사도 인기순이다. 열심히 일한 재판실적과 법과 원칙을 지키고 양심의 상식적 기준을 따르는 존경받는 분들이 법원장이 되는 시스템을 파괴한 분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투표로 법원장이 된다면 술·밥 잘 사고 인기 관리를 우선하는 정치형 법관이 법원장이 될 것이다. 사법부를 일하는 곳이 아닌 인기 관리하는 사법의 정치 현장으로 전락시켰다. 오죽하면 지난 19년도 도입 당시 김 대법원장 측에서도 ‘대법원장 인사권을 판사들 투표 결과에 떠넘기는 것은 사법행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는 위헌이다’라는 이견이 나왔겠는가.   내년에 이 이상한 제도가 더 확대되기 전에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선을 요구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 김명수 사람 알박기와 편파적인 인사권으로 조국 전 장관 재판 등을 특정인에게 맡기고, 코드인사로 사법부를 붕괴시킨 장본인이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리는 판사들의 지혜를 보여주어 국민들이 법원장 인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공정한 재판과 열과 성을 다해 밤새우며 공부하고 재판하는 실력과 실적이 있는 판사들이 사법부를 이끌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인사는 신뢰여야 한다. 법원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   <김석기 사무총장>   가짜뉴스와 편파방송, 악질적인 음모론과 선전선동의 아이콘인 김어준 씨가 어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게시판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청원이 올라올 정도로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버티던 김 씨가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중단이 이뤄지자 이제야 등 떠밀려 하차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저질러온 온갖 추악한 행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차 선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었으며, 도리어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동안 김 씨는 방송인으로서 ‘사실보도’라는 기본 중의 기본마저 망각한 채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자신의 왜곡된 시각으로 마구잡이식 폭로와 음모론을 쏟아내고, 사실과 달라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도 없이 넘어가기가 일쑤였다.   천안함 음모론,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조작설, 세월호 고의침몰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의 생태탕 사건 등 김 씨는 셀 수 없을 만큼의 가짜뉴스로 대한민국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고,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으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해왔다. 심지어 김 씨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에 보수단체가 그 배후에 있다는 주장도 했고, 코로나 사태는 대구 사태이자 신천지 사태라며 국민과 역사의 아픔마저 좌파 권력을 돕는데 이용하는 인면수심의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이렇듯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TBS는 교통정보 제공 등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좌파 권력의 노예가 되어 언론 본연의 목적을 상실해버렸다. 비록 김 씨는 떠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간의 모든 일이 없었다는 듯 끝나는 것은 아니다. 당장 김 씨가 망가뜨려 놓은 법치주의와 국민적 신뢰, 사회적 통합을 회복하는 데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   또 아직도 언론의 탈을 쓰고 언론의 이름을 팔아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음모론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위협하는 제2, 제3의 김어준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이미 김어준 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이 되어있다.   다시는 가짜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아이들이 상식에 기반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수사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김어준의 범죄가 확인되면 엄벌해야 할 것이다. 김 씨 역시 마지막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이 이제는 내년도 예산안도 합의 없이 단독처리하겠다는 겁박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 예산안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재명표 예산에 대한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 때문에, 사실상 중단되어있고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정상화하려는 정부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절대 반대함으로써 협상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더니 어제는 서민감세안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말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서민감세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중에 40%는 아예 면세점 이하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진짜 서민이라면 세금을 낼 정도도 소득이 없는 이런 분들이 서민이다.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예산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속히 예산협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민감세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 민주당은 각성하시기 바란다.   정부안에 대해서 감액만 한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은 사실상 지금까지 야당이 단독으로 수정안을 처리한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하는 놀부 심보의 발현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찔러서 터뜨리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것이고 우리 국민의 것이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동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악행을 거듭한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민주당에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성을 되찾고 국정 발목 꺾기를 멈춰서 합의 통한 민생예산안처리로 되돌아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그중에서 세법 관련된 사항을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다. 발표내용은 거듭 말씀드리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감세라고 이름을 붙인 어제 발표내용 정말로 국민들을 현혹하는 안이라고 내지르기식 현혹 안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정부여당이 국가재정 여건이라든지 또 경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반영하는 그런 세법안을 국민감세안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런데 어제 이야기했던 소득세 과표구간 관련된 사안과 또 월세액 공제 확대 이 부분은 지난번에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추진할 때에 민주당이 찬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합의라고 운운하면서 뒤엎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민간경제에 활력 제고를 위해서 누누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 설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표구간을 지금 현재 4개로 되어있는 것을 더 복잡하게 5개로 하려는 의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유리할 때는 합의라는 단어를 쓰고, 필요할 때는 뒤엎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 드리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정부와 여당은 세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전 정권의 과도한 증세가 문제이기 때문에 감세가 필요하고 또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율을 내리자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5년간 국민 증세에 혈안이 되어있던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감세를 주장하는 바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을 또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유 전 본부장은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건넨 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 이재명 지사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 거는 다했다고 생각한다. 남들이 못 챙길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챙겼다. 이 대표의 빛과 그림자였다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실장이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은 공유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과의 특수관계에 대해서도 강조했으며, “정진상 전 실장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물”이라며 자신에게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와 잘 지내라”라는 말을 했다고도 했다. 그렇지만 이 대표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며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하며 불법 선거자금 제공 사실을 시인한 바가 있다. 불법 정치자금은 수수뿐만 아니라 공여자도 처벌받게 된다. 이쯤 되면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안 줬는데 줬다면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   심지어 남욱, 김만배 역시 자금 전달 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황이다. 다수의 관련자들이 이재명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불법자금은 1원도 쓴 일이 없다며 한 점 부끄러움 없다던 이 대표의 모르쇠 전략은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국민의 의심을 키울 뿐이다. 이재명 대표 측 주장대로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사실이 허위라면 검찰에서 적극 해명하면 될 일이다. 모르쇠로 일관하면 할수록, 민주당 뒤에 숨으면 숨을수록 본인의 죄를 인정한다는 꼴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TBS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 하차에 대해서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가짜뉴스와 편파방송의 본질이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서울시는 그동안 김어준 씨의 방송출연료가 공개된 적이 없다. 방송출연료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서울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그 상당수는 서울시민의 세금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방심위, 방통위, 검찰에 대해서는 그동안 김어준 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수사와 조사를 통해서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MBC가 문재인 정부 5년간 네이버와 한국언론학회 그리고 서울대 팩트체크 지원금으로 끝도 없이 보수진영을 공격한 사례를 공개하겠다. MBC가 문재인 정부 5년간 네이버가 기부하고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공동 선정하는 취재보도지원사업에 단독 신청하여 수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MBC가 팩트체크를 가장해 취재지원금을 보수진영 공격 자금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한국언론학회에 기부한 금액은 총 7억8천만원 이상이며 그중 MBC는 8차례에 걸쳐 총 1억6천만원 이상을 수령했다. 특히 MBC는 이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법 개정안의 이사 추천권이 부여될 한국언론학회의 문재인 정부 기간 단독으로 8차례 거쳐서 1억 68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수령했으며, 이를 유용하여 보수진영을 극단적으로 공격하는 방송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방송 내용을 보면 2018년 MBC는 기부금을 유용해서 '제주 43사건 70년 책임자는 누구인가'라는 방송을 제작하여 제주 43사건을 보수진영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왜곡된 조작보도를 자행했다. 또한 '정부 해외 자원개발 사업 현장 검증'이라는 보도에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 자원외교 특성을 곡해하는 방송을 제작했고 국민을 호도한 바 있다. 이렇게 MBC는 극단적 왜곡적 시각으로 보수진영을 공격하는데 해당 취재지원금을 유용한 것이다.   특히 MBC는 가짜뉴스 판별을 가장한 보수진영 공격 방송제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애초 지원금 신청서상에는 없는 해외 일정을 추가하면서 취재지원금을 초과하는 등 지원금을 흥청망청 사용한 것이 발각된 상황이다. 당연히 취재지원금은 애초 신청 취지대로 적법하게 사용돼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은 사적 유용에 해당함에도 MBC는 이를 준수하지 않았고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는 이 문제를 방관해왔으며, 네이버는 결국 보수진영의 공격 자금줄 노릇을 한 꼴이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MBC가 취재지원금을 유용해서 카페에서 티라미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을 사 먹고 심지어 하노이 맥주를 먹는 등 고급 한우집에서 수십만원을 사용한 것이 이 표에서와 같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취재지원금 여비 소재 위반 다분하여 조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문재인 정부 전임정권에서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의 2500원 김밥까지 악의적으로 트집 잡고 범죄자 취급하며 적폐몰이로 끌어내린 친민주당 세력이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택적 정의로 일관하는 모습이 정말 가관이다.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신청서를 결재한 전 MBC 최승호 사장과 현 박성제 사장이다. 애초 사업 신청서에 결재도장을 찍으면서 보수진영을 공격하라는 취재 계획을 버젓이 알았음에도 신청을 허용한 것과 취재지원금 규정에 어긋나는 다수의 예산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밝혀진 사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기업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유착한 시민단체,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직능단체, 대학 등의 기금이 친민주당 세력의 좌파생태계 유지를 위해 쓰이고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자금으로 더 이상 유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방송심의를 통해 편파왜곡 방송을 막아야 할 정연주 방송심의위원장의 문제도 크다. 특히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서 MBC에 대한 공적책임과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관리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두 사람은 사퇴해야 마땅하다.   다시 한번 MBC 박성제 사장에게 경고한다. 업무활동비 20억을 쌈짓돈처럼 횡령혐의를 받은 데 이어 취재지원금을 악용해 보수진영을 노골적으로 공격한 것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장이 연임 의사를 내비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다.   박성제 사장은 연임의사를 밝힐 게 아니라 그간 자행한 편파왜곡 조작보도와 친 민주당 세력과 한편에 서서 밑도 끝도 없는 보수진영을 공격하며 우리 사회를 갈라치기 한 것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2. 12.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