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극심한 고통 호소와 정부와 지자체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어제, 오늘 또다시 지하철 시위를 감행했다. "자극하지 말라"며 서울시의 '무정차 운행' 방안을 비난하고 추가 시위도 예고하고 나섰다.  

불법적 집단행위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가 1년 넘게 누적되었다. 생업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시민들의 출근길이 볼모가 된 상황에서 이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외면한다면, 정부로서 직무 유기다. 

오늘부터 서울시는 ‘무정차 운행’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지연사태가 심각하게 발생되면 해당 구간은 무정차 통과될 것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그 같은 조치가 충분치 못하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도록 ‘약자와 동행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자,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강화’가 핵심과제로 반영되어 있으며, 장애인 인권 존중을 위한 정책들도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불법적 수단으로는 그 어떤 법적 권리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무법천지와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결코 함께할 수 없다. 

원칙과 법치가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윤석열 정부의 사명이자,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  

2022. 12.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