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천안 중앙시장
■ 이재명 당대표
안녕하세요. 여기가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도입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충청도 중에서도 중심 천안이라는데 맞습니까? 오다가 보니까 천안에서도 중앙이라는데, 대한민국의 중심의 중심의 중앙 맞습니까? 오늘 눈도 내리는데 여러분 많이 와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호는 이재명보다는 민주당에 주십시오. 우리 요새 경제도 어렵고 살림도 어렵고 장사도 쉽지 않고 힘드시죠? 힘들더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함께 가야겠지요? 우리 함께 가실 분들 소개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상인회장님 어디 계시죠? 상인회장님은 제가 입구에서 만나 뵙고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하도 혼란스러워서 놓쳐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천안 중앙시장의 상인회 이끌고 계신 김준수 회장님 올라와서 인사말씀 한번 간단하게 하시죠. 어떻습니까? 괜찮겠지요? 김준수 회장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 저뿐만이 아니고 중앙시장에 함께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양승조 전 지사님 보신 분이 계신가요? 양승조 전 지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진석 국회의원께서 여기 지역구신가요? 우리 문진석 의원님 잠시만 올라오셔서 얼굴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얼굴 같이 못 본 우리 양승조 지사님, 짧은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정치 행사에는 사실 이재명 이야기만 들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오신 다른 분도 계신데, 천안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님이 한 분 더 계시죠? 누군가요? 이정문 의원님 어디 계세요? 나오세요. 우리 이정문 의원께서 워낙 자신을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뒤에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정문 의원님 박수 한번 주세요. 잠시 넘기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서영교 최고위원도 오셨고, 우리 이규희 위원장님 어디 계시다 오신 겁니까? 네. 아주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현장에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이재명을 지킬 것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한민국의 여러분을 지키겠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님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셨는데 얼굴 한 번 보여주세요. 진짜 짧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춥죠? 날씨는 추워도 우리의 가슴은 뜨겁지 않습니까? 이 눈 오는 날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희망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그 소망 때문이겠죠? 여러분이 바로 힘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지점에 언젠가는 다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치열하게 싸우면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희망 있는 나라’ 만들 수 있겠죠?
제가 내려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었을까. 왜 높은 물가 때문에 우리가 고통 받고, 높은 이자율 때문에 빚 걱정하고, 일자리가 사라져서 내일모레를 걱정하고, 우리 아들딸들이 결혼도 못 하는 그런 세상이 됐을까. 앞으로 이런 세상은 더 나아질까, 더 나빠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더 나빠질 것이다’, ‘희망을 갖기 어렵다’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길을 만드는 것은 바로, 정치가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제가 더 나빠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합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고 용기를 북돋고 길을 열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내버려 둔다고 저절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시장경제를 말한다고 해서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 해라.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 불안과 공포가 지배하게 됩니다. 불안과 공포는 경제의 가장 나쁜 요소인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길을 제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그리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정부,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워진 이유는, 경제가 침체되는 이유는, 소수는 행복하지만 다수가 불행해진 이유는 바로 불평등과 격차, 양극화 때문 아닙니까? 가진 기업은, 힘센 기업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세금은 더 내지 않고 너무 많은 돈을 벌어서 많은 사람이 힘들어졌기 때문에 서구 선진국들은 ‘횡재세’라고 하는 그런 세금까지 걷지 않습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 대처법 ‘IRA’라는 법을 만든 핵심적인 내용은 부자들의 최저 세율을 올려서 서민들의 경제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러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는 삼천억 이상씩 버는, 삼천억 이상씩의 영업이익의 세금만 깎아주겠다는 것입니까. 서민을 지원할 예산은 없다고 노인 일자리 예산을 깎고, 청년 지원 예산을 깎고, 공공주택 예산을 깎고, 여러분들이 바라 마지않는 지역화폐 예산을 깎았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예산을 깎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긴축해야 한다” 그런데 왜 삼천억 이상 영업이익 내는 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굳이 깎아주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강자들이 약자를 함부로 잡아먹고, 힘세다고 힘을 함부로 행사해서 다수의 약자들이 고통 받지 않게 하는 것, 억강부약으로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 거 하라고 여러분이 권력을 주었고, 그런 거 하라고 세금 내서 월급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해야 할 일 제1의 과제는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이 부여한 힘으로 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그저 강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힘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약자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자원과 기회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많이 몰려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기회를 잃고 일할 자리도 없습니다. 이게 경제를 망치고 있으면 방법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억강부약. 억강부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를, 자원을 더 나눠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가 가진 이 힘을 오로지 다수약자들은 죽거나 말거나 힘세고 많이 가진 초대기업 슈퍼리치들만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쳐야 되겠지요? 우리가 고쳐야 되겠지요? 바로 여러분들이 나서서 고쳐주셔야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요즘 말하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내가 혹시 이 얘기 하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내가 혹시 이 얘기 했다가 압수수색 당하는 것 아닐까’, ‘내가 혹시 이 얘기 잘못했다가 세무조사 당하는 것 아닐까’ 오죽하면 월드컵의 심판이 사고를 치니까 ‘압색하자’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까.
여러분, 우리 사회에 아무도 모르게 공포감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국가는 어머니처럼 포근해야 하고, 외부로부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한 아버지 같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금은 ‘혹시 나를 때리지 않을까’, ‘혹시 나를 꼬집지 않을까’, ‘혹시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존재가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만들어온 표현의 자유인데, 어떻게 만들어온 이 자유로운 세상인데, 이제 갑자기 몇 개월 만에 과거로 되돌아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는 힘은 바로 국민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걸 막아주셔야 합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개척해야 합니다. 이렇게 희망 없이 앉아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세상, 우리가 제시하고 우리가 바꿔가야 합니다. 강자들이 일방적으로 횡포를 부리는 사회가 아니라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모두가 함께 기회를 누리는, 모두가 희망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가야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모든 영역에서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가야 합니다. 산업사회를 넘어서 복지국가를 향해왔듯이 이제 복지국가를 넘어서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가 보장되고,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이 보장되고, 국민의 기본적인 일자리가 보장되고, 국민의 공공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보장되고,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서 내 노후에 ‘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돼서 가장 높은 자살률 속에 방치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는 나라 꼭 만들어야죠.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기후 위기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묵은 이야기 한 번 더 할까요? 이제는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은 사지 않는다”,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부품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라고 전 세계 기업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재생에너지가 삼성전자 한 곳이 쓸 만큼도 없습니다. 앞으로 십 수 년 안에, 아니 십 년 안에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유럽으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출길이 막힙니다. 이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로 다 기업들이 옮겨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때가 바로 재생에너지를 위한 산업 인프라 구축에 국가가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없고 경기도 죽어가고 이제 산업도 쇠퇴할 텐데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밀짚모자는 겨울에 사야 합니다. 한여름에 에어컨 사려면 돈 비싸게 주고도 못 사지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가 할 일이고 이게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그 길을 만들어내고, 엎드려 좌절한 국민들을 불러일으켜서 함께 손잡고 용기 있게 나아가자고 말할 수 있는 정부, 그게 바로 정부요,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힘들고 비록 어렵지만 포기하지 말고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희망을 만들어가면서 좌절하지 말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나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소열 지역위원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제가 그만 끝내려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눈 내리고 날씨 궂을 때 ‘우리 10.29 참사로 가족 친지를 잃은 그 유가족들 얼마나 괴롭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는 국민의 아픈 곳을 매만져주고 넘어진 국민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부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까?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유가족들에게 유가족협의회 사무실도 좀 마련해 드리고, 유가족들과 만나서 대책은 못 세워드릴지라도 하소연이라도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