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우리 직장인들의 모습이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주일 초과근무 12시간 한도는 무너지고 우리 직장인들은 한주에 최대 15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초과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월급은 성과급 위주로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말했던 ‘주 120시간’ 노동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표 노동개혁안’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노동개악안입니다.
대통령의 눈에는 오직 기업만 보이고 고금리·고물가 시대를 힘들게 버텨가는 노동자들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지금도 한 해 평균 500여 명이 과로로 직장에서 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은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호(號) 대한민국은 80년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건강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일 시키기 좋은 나라, 기업인들의 민원만 해결하는 정부만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고 안전한 직장, 근로자들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2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