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13일(화)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화물연대가 정부의 ‘선(先)복귀 후(後)대화’ 방침을 수용해 현장에 복귀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공정위 조사 등 화물연대 압박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행위를 두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 뜬금없이 물류구조를 변경하겠다며, ‘본의 아니게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파렴치한 시간끌기입니다. 정부의 방침을 거스른 화물연대를 파괴하는 것도 부족해 안전운임제마저 지워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정부의 약속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노동자들에게 폭압의 정치로 화답하겠다니 정말 비겁한 정부입니다.
 
과로, 과적, 과속의 노동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이 그렇게도 잘못입니까? 정부가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차갑게 말을 뒤집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약속을 외면하는 정부임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누가 윤석열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 국민의 요구에 윽박지르는 정부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를 궤멸시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를 끝내 폐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 합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2년 12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