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정 적자를 핑계로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폐기하려는 것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온 역대 정부들의 일관된 정책 방향 위에 있습니다. 역대 정부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왔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본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어디까지 후퇴하겠다는 것입니까? 10년 전입니까, 20년 전입니까?   전체 재정 규모에서 극히 일부만을 차지하는 과잉진료비를 침소봉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폐기하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것입니다.   작은 흠집으로 국민 건강의 근간을 뒤집어엎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한심합니다. 일부의 잘못 때문에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서민들이 병원의 문턱 앞에서 되돌아가야 합니까?   의료비 지출이 높은 고령층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사회구조 변화에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논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의 정책 지우기라는 목적에 급급해 국민 삶을 망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수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며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을 재고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