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에 역대급 한파가 닥치고 있습니다. IMF 이후 최대 한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무역수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적자가 예상되고, 적자 폭도 최대치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 9곳이 내놓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 평균치는 1.1%에 그치고, 역성장 관측을 내놓은 곳도 있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성장세가 약화하면서 경기둔화로 내년도 채용시장도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390개 기업 중 73%가 내년에 채용을 축소하거나 동결할 계획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집값은 계속 내리면서 ‘역전세난’, ‘깡통전세’로 주거마저 불안한데 도시가스와 지역 난방비는 작년보다 30% 넘게 상승했고, 난방에 쓰이는 등유는 40%나 치솟았습니다.
 
서민들은 혹독한 겨울나기만큼이나 혹독할 미래에 걱정이 태산 같은데 정부는 위기 극복의 해법 대신 초부자 감세와 노동시장 개악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 장시간 노동과 불안한 일자리로 노동자의 삶을 파탄 내면 우리 경제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파탄난 국민의 삶은 누가 책임집니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위기 대책은 겨울잠을 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위기 앞에서 자유만 외치지 말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경제 위기 대책을 분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무능한 대통령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