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시절 집값·소득·일자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감사 중인데, 표본을 왜곡하고 숫자를 임의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값 증가세를 낮춰잡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한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가계 동향 및 고용 동향 지표 등의 표본을 왜곡하여 추출한 의혹도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이 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정황마저 포착된 상태라는 보도도 있다.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이다. 통계의 결과는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핵심적인 도구이며 향후 나아갈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통계를 조작·왜곡한다는 것은 정책 집행 결과를 검토하며 정책이 의도대로 잘 실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결과와 상관없이 ‘무조건 자신들의 정책이 옳았음’을 강변하는 데에만 몰두했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이 잘 잡히고 있다’는 식의 국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길이 잘 잡히고 있다”며 처참한 수준의 현실 파악 능력을 보여줬던 문재인 정권이다.
통계를 조작하여 실정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려 한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왜곡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2022. 12. 14.
국민의힘 부대변인 곽 승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