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경제를 지배할 때 나라는 망한다.

지난 정권에서 눈꼴 사나운 정치적 망령에 사로잡혀 경제를 망쳤던 아마추어들이 아직도 국회 권력을 부여잡고 선동질하고 있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다. 

국민의 뜻으로 탄생한 새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 예산은 가차 없이 잘라내고 자신들의 포퓰리즘 예산은 밀어 넣기 바쁘다.

종부세와 금투세를 두고선 자기들끼리도 스텝이 꼬여 말이 엇갈리다 여론에 떠밀려 정부안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민주당은 정치병에 걸려 법인세 인하도 막고 있다.

‘초대기업의 배만 불려준다’, ‘우리나라의 실질 법인세는 매우 낮은 편’ 등 온갖 거짓말로 국민의 눈을 어지럽히고 귀를 틀어막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강달러 현상이 맞물려 외국 자본의 이동이 늘어난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법인세 인하는 우리나라의 조세 경쟁력을 회복시켜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이 법인세 25% 구간을 신설한 후 외국인 설비투자는 2018년 약 100억 달러에서 2021년 약 50억 달러로 반토막 났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019년 기준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2021년에는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액이 국내 투자액 대비 80억 달러 이상 커 ‘오프쇼어링’ 현상에 대한 우려도 깊다. 

민주당은 지난 5년 간 나라 경제를 나락으로 떠밀었다.

지식도 철학도 없으면 최소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는 정치에 휘둘려선 안 된다.

정치가 경제를 지배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권을 잃은 것이다.

2022. 12. 1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