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의 근거로 삼아 언급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은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 대통령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건보 누적 적립금은 2018년 20조 5,955억에서 2021년 20조 2,41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연도별 재정수지도 적자에서 2021년 2조 8,229억원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폐기하려다 미국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너진 트럼프 대통령과 도긴개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트럼프를 꿈꾸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답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60억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건강보험료를 월 7만 원 냈던 불공정한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22억 9천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문제는 어떻게 단죄할 것입니까?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선, 과잉·비급여 진료 확산 억제, 수도권 중심 의료전달체계와 부족한 의사 정원 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역대 정부는 진보와 보수 가리지 않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왔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삶도, 국민의 안전도, 국민의 건강도 포기한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