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새해 예산안 처리가 벼랑 끝으로 몰리면서 국가경제 민생경제가 함께 낭떠러지 위기에 처했다. 야당이 자신들의 수정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한다는 것은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만행이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야당의 의회독재 횡포이다.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해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날이다.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일인 12월 2일을 열흘 이상 넘겼고, 지난 8년간 한 번도 넘긴 적 없는 정기국회 마감일을 6일째 넘겼다.   민주당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에 ‘초부자 감세’라는 엉터리 프레임을 씌웠다. 법인세는 기업에 부과하는 기업세이다. 법인세를 낮춰주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생긴다.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는 25%의 법인세에 2.5%의 지방세까지 더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다. 경쟁업체인 대만의 TSMC는 20%의 법인세만 내고 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현행 법인세가 유지되면 삼성전자가 경쟁력에서 TSMC에게 밀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이 내놓은 법인세 개편 중재안까지 걷어찼다. 639조원의 전체 예산안 가운데 2조원을 삭감안 자신들의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오늘 날치기하겠다고 한다. 야당이 수정예산안을 내서 정부예산안을 무력화시키고 예산안을 일방 처리한 사례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없었다. 87년 체제 이후 여러 차례 여소야대 국회가 있었지만, 국회를 장악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헌법은 국회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국회는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려면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새해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또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집행하는 것은 나라 살림을 맡은 행정부의 몫이다.   민주당이 이재명표 수정예산안을 힘으로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이것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위반이자 의회 권력남용이다.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선택한 민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다.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은 극단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금도를 넘어선 민주당의 폭주는 또다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해둔다.   저는 다가오는 전당대회를 우리당의 정당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민주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 정부보다 앞에 정당 관련 조항을 배치했다. 정당 관련 헌법 조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총강에 함께 담겨있다. 저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랫동안 생각했다. 저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답을 얻었다. 자유민주주의적 헌법 가치를 지키는 정치활동의 근간이 정당이기 때문에 헌법은 정당민주주의를 머리글에 해당하는 총강에 담았다. 많은 헌법 학자들 이런 해석에 동의한다.   그런데 보수정당인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이 정당민주주의를 너무도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다.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도 있었다. 역대 보수정당은 시민사회에 뿌리를 박고 자생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권력이 만들어낸 외생정당 성격이 강했다. 당의 의사결정과 운영 전반에서 정당민주주의 본질을 지키기 어려웠다.   문재인 정권 5년은 국민들에게 인고의 시간이었지만, 중심을 단단하게 만드는 성장의 시간이기도 했다. 공정과 정의를 짓밟는 민노총 586세대 기득권 카르텔에 대항하는 법과 원칙을 세우려는 국민들이 우리당에 대거 모여들었다. 1년 6개월 전 열린 전당대회 때 우리당의 책임당원은 28만 명이었지만, 오늘 현재 우리당의 책임당원 79만 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내년 전당대회 시점부터는 100만에 근접한 책임당원 시대가 열릴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우리당과 조금만 더 함께한다면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곧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100만 책임당원들이 우리당에 뿌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당의 20대, 30대, 40대 당원은 전체의 약 33%이다. 50대 이상 연령층이 책임당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전체 인구 대비 같은 연령층의 비율이 약 41%인 점을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나지 않다. 누구에게 불리하고 누구에게는 유리한 당원 구성이 아닌 것이다. 우리는 지금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당의 진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책임당원들에게 당의 미래와 방향을 결정할 지도부 선출을 맡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정당민주주의 가치이다. 유럽의 내각제 국가든, 미국의 경우든 전당대회 의사결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채택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전당대회는 당원의 총의를 묻는 자리이지 국민의 인기를 묻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공직후보자를 뽑는 전당대회는 성격이 같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부터 우리당의 정당민주주의를 확고하게 할 전당대회 개최방안 논의를 시작하려 한다. 정당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전당대회 룰 개정안을 만들겠다. 분명한 것은 이 논의가 정당민주주의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다.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를 당원의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단결과 전진의 축제로 준비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들의 엄정한 심판에 따라서 정권이 교체되었다. 실정을 거듭하던 민주당 정권이 5년 만에 퇴장하고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를 택해서 내외적인 경제위기에서 윤석열 정부가 잘해주기를 기대하고 응원을 보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재정운용 계획을 담은 예산안이 민주당의 발목잡기와 방해로 법정기간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긴 채 오늘도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도 하지 않았던 예산을 요구하는가 하면 정부 운용에 필수적인 예산까지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하고 있다. 자신들이 집권 시대에도 하지 않던 기초연금 부부 공동수령 할인에 대해서 폐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1년에 무려 1조 6천억이나 드는 이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9월 1일 이후 국회에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합의하고 정리한 예산도 일체 반영하지 않은 채 오늘 자신들이 삭감한 안만 가지고 일방 통과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4번이나 예산을 했지만 한 번도 야당이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예가 없다.   민주당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것이 바로 대선불복이고 정권 흔들기 아닌가. 이제라도 태도를 변경해서 새 정부가 제발 경제위기 속에서 제때 제대로 대응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예산 발목을 잡고 또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통과시킨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부담해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어제 신한울 1·2호기 원전이 무려 12년 만에 준공이 됐다. 2010년에 기공해서 2017년에 준공하게 돼 있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터무니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5년이나 준공이 늦어졌다. 얼마나 많은 피해가 생겼는가. 감가상각, 들어간 이자 비용,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APR1400의 생태계를 모두 깨 놓았다. 생각할수록 분한 일이고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다. 원전 APR1400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원전을 늦추고, 전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원전을 짓던 모든 것을 멈췄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 자해행위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는가. 다행히 5년이나 늦었지만, 어제부터 발전을 시작하고 다시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연말이 되면서 52시간에 8시간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일몰이 되게 돼 있다.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가진 업체는 1년 6월 간, 올 연말까지 52시간의 당사자가 합의하면 8시간을 더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민주당이 이 일몰법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지를 않고 환노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 현재 우리나라 상반기에 부족한 근로자, 부족 인원이 무려 59만 8천명이나 된다. 8시간 추가 연장근로는 30인 미만의 업체 중에서 무려 91%가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몰 시에는 75.5%의 기업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66%의 기업이 일감은 있지만 일할 사람을 못 구해서 회사를 돌릴 수가 없다. 또 64.2%나 되는 기업에서 52시간만 가지고는 수입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8시간 연장이 되지 않으면 이 업체를 떠나겠다는, 생계유지가 안 돼서 떠나겠다는 근로자가 나온다는 곳이 64%나 되지만, 민주당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율 아시지 않는가. 30인 미만 기업, 대다수가 8시간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일몰이 폐지되지 않으면 당장 1월 1일부터 중소기업 노동시장에 노동 대란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것을 태무심하게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의 강심장이 정말 두려울 따름이다.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이거 일몰 연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찾아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법안 상정조차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러고도 경제를 입에 담고 서민 경제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2주 남았으니 민주당이 빨리 결심을 해서 일몰 연장에 협조해 주기를 바라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 감사 중인데 표본을 왜곡하고 숫자를 임의로 기입하는 방법으로 집값 증가세를 낮춰잡은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경제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가계동향 및 고용 동향 지표 등에 표본을 왜곡하여 추출한 의혹도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이 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정황마저 포착된 상태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인사의 혜택이 주어지는 나라가 문재인 정권의 나라였던 것이다.   사실 별로 놀랍지도 않은 일이다. 민주당은 원래 ‘조작의 명수’로 유명한 정당 아닌가. 과거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선거조작 사건, 채널A 권언유착 사건까지 민주당은 조작 없이는 아예 존재 자체가 불가능한 정당이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도 조작하는데 권력유지를 위한 통계조작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야말로 ‘민주당이 민주당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통계는 국민의 자산이다. 통계가 정확해야 국가정책이 바로 서고, 서민의 민생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통계를 믿고 따라준 국민은 어찌할 것인가.   지난 2018년 8월 취임한 지 불과 13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당시 통계청장을 전격 교체했던 배경도 이번 통계조작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통계조작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던 통계청장을 갈아치워 버리고 말 잘 듣는 통계청장을 임명했던 이유가 밝혀지고 있다. 정부는 통계조작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누가 지시했고 누가 수행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혀주시길 바란다.   이재명 대표가 한가하게 막걸리 마시며 지방으로 ‘방탄투어’를 돌면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우리 사회에 공포감이 젖어 들고 있다”, “몇 달 사이에 유신 전으로 후퇴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부정부패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우리 사회에 죽음의 공포가 젖어 들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일 것이다.   ‘방탄투어’와중에 이재명 대표의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있다. 어제는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미 4명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어제는 김만배 씨 같은 이재명 대표의 핵심 관계자가 끔찍한 일을 시도한 것이다.   왜 이재명 대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끔찍한 일을 막을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이다. 헌정사에 대권후보와 야당 대표를 지낸 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가. 사람이 먼저라고 떠들던 정당 아닌가. 더 이상 끔찍한 일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이다. 이제 그만 자리에서 내려오시라. 그래야 사람이 먼저인 것이고 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재명 대표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부가 문재인 케어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며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고 나아지게 하고 우리의 사회를 전진시킬 수 있다면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 좋은 정책에는 정치 색깔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참 좋은 말씀이다.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도 없고 상대 정책이라도 빌려 써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책 국가를 붕괴시킨 나쁜 정책은 폐기시켜야 한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은 문 케어에 20조원 넘게 쏟아부었지만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 MRI 검사를 남발하여 MRI 검사비가 3년 만에 10배 증가했다. 반면에 외과, 소아과, 분만 등 필수적인 의료는 취약해졌고 지역의료 불균형도 심화되었다. 연평균 건강보험 인상률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1.1%였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5년간 2.7%로 2배 이상이었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턴 실패한 정책이다.   2028년엔 건보 적립금 고갈이 예측된다. 보도에 따르면 문 케어가 계속될 경우 2060년이면 건보 적자가 무려 388조 1,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실행할 사전에 재정 추계는 제대로 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인기만 얻고 권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나라곳간이나 다음 세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이게 바로 정치적 색깔을 입힌 나쁜 정책이다.   MRI를 급여화해 질병에 제한 없이 무분별한 사용으로 건보재정 악화를 가져왔고 1~2인실 병실의 급여화로 의료쇼핑이 조장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선택진료제 특진제도 폐지는 의료의 질 하락뿐 아니라 건보재정에 심각한 위기요인이 되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료 폭등을 윤석열 정부에 떠넘겼고,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원전조차 폐기시킨 국가붕괴 정책이다. 국내에선 탈원전한다며 멀쩡한 원전 세워 놓고, 수출한다며 외국 정부에 한국 원전이 최고라고 떠들던 모순덩어리 정책이 성공한 정책인가. 이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 “승계하라”, “정치적 색깔 입히지 말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좋은 정책은 휴일 야밤 11시에 모든 자료를 왜 삭제시켰는가.   윤석열 정부는 기후변화시대에 탄소 저감 정책을 더 발전시킬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도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하지만 국가의 기둥을 허문 나쁜 정책은 반드시 폐기할 것이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초고금리 시대에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은행들은 염치를 되찾으시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예상대로 0.5%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2007년 이후 최고금리를 또다시 경신했다. 국민들의 추가적인 고통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은행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금년 들어 9월까지 이자 이익 사상 최대치인 40조 6천억원, 지난 5년간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 이익만 총 182조 1천억원, 작년엔 사상 최대 실적에 따른 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가 있었다. 국민들은 단군 이래 최대의 불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5대 은행, KB 국민 신한 한화 우리 NH농협이 5년간 중도상환수수료로 벌어들인 돈은 1조 1,546억원이다. 당정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를 추진하자, 은행권은 대출 상환 예측이 불안정하면 금리를 조정할 것이라며 협박성 반발을 한다. 은행이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만큼 신규 대출 실행 시 금리에 기회비용을 반영해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자제를 권고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금리를 일제히 내리고 있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아닌 예금금리를 내리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시중 자금을 끌어올려 예금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렸고,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5%대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시장 금리 상승 탓에 이것이 여의치 않자 예금금리를 내리게 해 이것이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으나, 은행들은 일제히 예금금리를 4%대로 끌어내리면서 대출금리 인하에는 미적거리고 있다.   1,900조원 빚을 안고 있는 가계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다. 그런데도 은행들은 매년 그랬듯 올해도 천문학적 이익을 근거로 연말 성과급 지급과 3~4년치 연봉을 받는 명예퇴직 잔치를 요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은행은 공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은행들은 1998년 외환위기 때 국민 혈세로 겨우겨우 살아났다. 국민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은행은 공적의식뿐만 아니라 염치가 현재 없는 상태이다. 은행들의 자정을 촉구한다. 어서 염치를 되찾으시라.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국민들의 우려와 공분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독선도 모자라 온갖 비리와 불법을 자행해온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추악한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9일에는 같은 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기소 되었으며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해양경찰청의 김홍희 전 청장도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   사건의 진실이 공개될 경우 국민적 대북반감 확산과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해서 청와대 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 등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월북자로 몰아가기 위한 기획을 해왔다는 점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과연 이 일련의 과정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이루어졌을지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의 불법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공용서류 무효죄 등으로 피고발되어 조사를 받은 한편, 10억 수수 혐의로 9월 30일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CJ 계열사 취업에도 관여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또한 지난 2020년 사업가들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국회의 표결을 앞두는 상황이다.   연일 검은돈 의혹이 커지고 있는 노영민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식 방탄으로 일관한다는 민주당에 대한 공분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곧 있을 본회의에서의 표결 결과는 그토록 정치개혁을 외치던 민주당의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다. 부디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현명한 판단과 선택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란다.   민주당 내 비리 의혹의 최정점은 아무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범죄 의혹들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한 남욱,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들이 기소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사법리스크에 대해 어떠한 유감이나 사과조차 하지 않은 채 정당 뒤에 숨어 선동만 일삼는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이런 제1야당의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에 검찰의 수사만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추악한 실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서 하루라도 빨리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란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 그리고 연금 노동 교육에 3대 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100분 동안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해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 정부는 각 분야에 개혁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 1월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관리체계를 교육청으로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시를 공식화했다. 유보통합은 3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였지만,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시기를 선언하면서 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연금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5년 내내 방치했다. 연금개혁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더 이상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하기에 이를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노동개혁은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세대 일자리와 관련 직결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노조의 불법적인 파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것 또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확립해가는 노동개혁의 과정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 개편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문재인 케어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를 맞으면서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678조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개혁은 당장에 인기와 지지를 얻기는 힘들지만,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추진하고 단행해야 한다.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한시가 바쁜 이때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예산안 단독처리하겠다며 또다시 엄포를 놓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본격적으로 일하기 위한 첫해 예산안마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려 한다. 으름장을 놓을 때가 아니다. 민주당은 국정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위해 제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오늘 새벽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핵심 증인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이어 김만배 씨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이다. 쌍방울그룹 부회장이자 조폭 출신인 헬멧 맨 최우향 씨와 통장관리인 이한성 씨가 바로 다음날 일어난 일이다.   서울 중앙지검 반부패 일부는 이들이 보관했던 화천대유 내부 자료를 모두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최우향 씨는 천화동인 1호로부터는 80억원, 이한성 씨는 약 200억원이 넘는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이 포착되었다.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3억원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겠다고 했다. 대체 누구에게 준 것인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표는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169석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 때문이다. 단독으로 가결이든 부결이든 모두 가능하다. 민주당 단독 수정예산안도 가결시킬 수 있고, 민주당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킬 수 있다. 본인에게 체포동의안에 제출된다고 해도 부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이 방탄조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흉흉한 와중에 꼭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망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서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미국은 중국의 패권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안보 자산으로 최전선에 세웠다. 미국, 중국, EU, 일본, 대만, 한국은 반도체에 사활을 건 글로벌 전쟁이 진행 중이고 대한민국은 이 전쟁에서 위기에 떨어졌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최고 세율 2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7.5%를 22%로 낮춰서 세계시장에서 뛰게 하겠다는 것이다.   경쟁국들의 산업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미국은 520억 달러를 지원하고 25%에 투자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EU는 430억에 기금을 조성했다. 대만은 법인 세액과 R&D 세액을 공제하고 토지, 용수, 수자원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일본은 5,000억 에서 1조엔의 반도체기금을 조성하고 생산 및 R&D를 20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은 1조위안 이상의 반도체 분야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린 고작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간소화와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반대하고 단독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현장 투어에서 “윤석열 정부는 약자는 죽거나 말거나 초부자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했다.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민주당과 이재명은 대한민국과 국민은 죽거나 말거나 오직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다. 제발 민주당은 정신 좀 차리시고 이재명 대표와 손절하시고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해 일해주시길 바란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 통계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집값, 소득,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통계발표가 적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대표적인 건 집값이다. 2020년 7월 민주당이 임대차 3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통과시킨 뒤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고 원망과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러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 통계를 앞세워 집값은 11%가 올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연구소들은 50% 이상 상승했다고 발표하고 실수요자들이 현장에서 그걸 체험하고 있는데도 엉뚱한 통계를 들이댄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가 산하 기관에 통계조작을 지시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석연치 않은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 1년 뒤인 2018년 8월 통계청은 소득 최하위 20%의 명목 소득이 전해 같은 기간보다 7.6%가 줄었고, 최상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10.3%가 늘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엉터리라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그 발표를 한 황수경 통계청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 뒤 최저임금 정책 찬양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던 인사가 새 청장으로 부임했다. 청장이 바뀌자 통계청은 130억원을 들여 표본 설계를 다시 했고, 빈부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가계 소득과 분배에서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라는 논평도 냈다.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통계를 조작했는지는 감사원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정부의 통계조작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라는 사실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예외 없이 통계를 조작했다. 통계로는 해마다 생산량이 목표를 크게 초과했지만 인민들은 늘 굶주렸다. 그러다가 사회주의는 망했다.   최근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서훈 안보실장은 진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한 혐의로 구속됐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조차 “실장이 제정신이냐”,“이게 덮을 일이냐”, “국민들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면서 반발했다고 한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이 먼저’라면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고 외쳤다. 그런 입에 발린 구호를 앞세우면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는 어떤 일들을 벌여왔던 것인지 국민들은 알고 싶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서해에서 피살된 우리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아갔던 지난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판도라 상자가 조금씩 열리고 있다. 서훈 전 실장의 구속 이후 서해 피격 관련 첩보 일체를 삭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뒤에 박 전 원장은 너무도 뻔뻔하게 그간 해온 본인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꿨다. “국정원 문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박 전 원장이 지난날 “국정원 문건이 삭제되더라도 서버에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던 본인의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를 셀프 입증한 자기 고백을 검찰조사 이후에 내놓은 셈이다.   검찰이 확보한 객관적 물증 앞에는 정치 9단도 더 이상 궤변으로 상황을 모면하는 게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겠나. 청와대나 대통령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거나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지금도 연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박 전 원장의 이야기를 어느 누가 곧이 그대로 믿을 수 있겠나. 결과가 드러난 첩보문건 삭제에 대해 지시한 사람도, 지시를 받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고 하니, 과거 월성원전 문건을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처럼 신내림이라도 받았다고 주장할 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원장은 본인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국정원 개혁하러 갔지, 삭제하러 가지 않았다” 이렇게 강변하며 “개혁된 국정원을 더 이상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말라”고 적반하장 성을 냈다. 문재인 정부가 자랑했던 국정원 개혁이라는 것이 첩보문건을 조직적으로 삭제하는 범죄행위로 국정원 직원들을 내모는 일이었나. 정치 9단을 자처하는 뼛속까지 정치인, 박지원 전 대표를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때부터 이미 국정원은 정치상으로 깊게 빨려 들어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지난 정부에서 단행된 개혁은 늘 이런 식이었다. 국정원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모두 개혁의 탈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영의 이익 도모를 위한 가짜 개혁에 불과했던 아닌가. 전 정권이 강조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범죄를 밝히려던 검찰에게 수사권 박탈을, 진실을 밝히려던 언론에게는 재갈을 물리려던 검은 목적이 우선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영의 이익을 위한 가짜 개혁이 아닌 국민 전체와 나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개혁에 정부가 두 팔을 걷고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얼마 전 개최한 청년대상 국민연금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제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개혁에 나서야하지 않겠나. 민주당도 더 이상 거짓말로 범죄를 가리고 회피하기 위한 가짜 개 혁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국민 전체를 위한 진짜 개혁에 협력할 것을 당부드린다.   2022. 12.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