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도 넘기고 정기국회도 끝났다. 국회의장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를 공언한 15일 오늘까지도 민주당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만의 단독 예산안, 세법개정안을 밀어붙이겠다고 협박하며, 민생을 옥죄고 있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고 부동산시장을 정부가 나서서 교란했으며 온갖 선심성 현금 살포에 중독돼 재정 건전성을 해쳤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망각한 채, 새 정부의 국정 핵심 예산은 가차 없이 잘라내고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터무니없는 포퓰리즘 폭탄을 끼워 넣은 민주당표 가짜 민생예산으로 혹세무민에 혈안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종부세를 만들어놓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국민의 고통은 무시했다.    법인세를 터무니없이 높여 우리 기업들마저 해외로 떠밀어놓고 최고 세율을 낮추자는 안에는 덮어놓고 반대만 한다. 주식시장이 어려워 고점 대비 24% 가까이 하락했는데도 금투세 시행을 주장하며 몽니를 부리다 여론이 악화하자 슬그머니 돌아섰다.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로 나선 후부터 국회에서 토론과 타협이 사라졌다. 당대표의 불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정부여당에 대한 공격만 있을 뿐이다.   국회를 이렇게 아수라장으로 몰아넣는 이는 누구인가.  ‘이재명 구하기’에 민생을 위한 예산이 희생될 수는 없다.   민주당은 헌정사에 다시 없을 의회독재, 대선불복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오직 민생을 위한 국회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2022. 12. 1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