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영상회의실에서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개최 - 카탈루냐주 정부, 5천명에게 매월 105만원(800유로)씩 2년간 지급하는 기본소득 실험 시작 - 용혜인 “카탈루냐의 시범사업은 기본소득을 통한 부의 재분배라는 새로운 경제난 해결책” - 이재명 “카탈루냐 정부의 기본소득을 통한 문제해결,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 - 오준호 “과감하고 급진적인 시범사업 경험의 공유, 양국의 기본소득 실현 앞당길 것” 용혜인 의원은 12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청 316-2호, 영상회의실에서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의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토론회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 합니다. 실업률 9.3%, 만성적 빈곤 인구 비율 20% 등,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페인 카탈루냐주는 경제난을 타개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주지사실 장관(Minister of Presidency) 직속으로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Universal Basic Income Pilot Plan, UBI 시범사업 사무국)’을 설치하고 향후 2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합니다. 이 실험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매달 성인 1인당 800유로(아동은 300유로)를 지급하는 실험입니다. 800유로는 현지 기준 빈곤선을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카탈루냐주 내의 지자체 두 곳을 선정한 후 각각 1천 가구(약 2,500명)씩을 추출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2년 간의 시범사업에 한화 약 1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발표로는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이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기본소득 운동이 직면한 환경, 지금까지의 흐름과 제도화를 위한 시도, 기본소득의 관점에서 본 대통령 선거의 의미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Núria Cuenca León, 카탈루냐 주지사실 사무총장이 카탈루냐의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목표와 설계, 성과 측정 방법과 평가 방안 등에 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속 의원들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용혜인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며, 노동자의 파업을 탄압하고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카탈루냐의 시범사업은 ‘기본소득을 통한 부의 재분배’라는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선택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용 의원은 “카탈루냐의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빈곤선 이상의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전 세계가 긴축 재정을 시작할 때, 스페인 카탈루냐 정부는 그 반대로 기본소득을 통한 문제해결을 선택했다”며 “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의 대표의원인 소병훈 의원 역시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보편성, 개별성, 무조건성을 모두 충족했다”며 “담대한 실험을 진행하는 카탈루냐 정부의 도전정신에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책임연구위원인 허영 의원은 “시범사업은 지방정부에서 기본소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며 “카탈루냐와 같은 의미있는 도전과 적극적인 의지가 한데 모인다면, 기본소득이 전 세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회는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 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가 맡습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저 또한 지난 대선 때 대통령 후보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을 제안했었다”며 “카탈루냐의 시범사업은 금액이나 규모 면에서 이전 실험들을 능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카탈루냐 기본소득 시범사업 사무국과 한국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만난 오늘의 자리가 양국 기본소득 운동과 그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행사 개요>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일시: 2022년 12월 13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본청 316-2호 영상회의실 - 주최: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기본소득정책연구소 - 구성 ■ 축사 축사1. 소병훈,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 축사2. Laura Vilagrà, 스페인 카탈루냐주 주지사실 장관 ■ 발표 발표1. 한국 기본소득 운동의 현황과 전망 / 안효상(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발표2. 카탈루냐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 Núria Cuenca León(카탈루냐 주지사실 사무총장) 별첨1.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초청간담회 포스터 *아래의 ‘기본소득당/용혜인의원실공보방’(오픈카톡방)에 입장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자료와 각종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보 카톡방 링크 : https://open.kakao.com/o/gjv6hkgd 접속코드 : 0531 ※ 별첨자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