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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노웅래 의원에 대한 윤석열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강력 규탄합니다

    • 보도일
      2022. 12. 1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에 분노합니다. 윤석열 검찰이 노웅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반하는 과잉 청구로 노웅래 의원의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정치자금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은 무죄 추정, 불구속 수사, 공판중심주의의 형사법적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인권 보장을 위한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또한 노웅래 의원은 그간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사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의사실 유포,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제출 등을 통해 노웅래 의원에게 주홍글씨를 새겨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노웅래 의원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