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6일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정기국회도 넘겨서 조금 조급한 마음이 없지는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또 국가 경제 재정 상황에 비추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이다.   사실은 기재부가 어제 발표한 2021년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가 무려 1,066조를 넘어서서 GDP 대비 51.5%나 기록했다.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만 해도 40.1%에 불과했는데 불과 5년 만에 50%를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부채 40%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말을 바꿔서 “그게 마지노선이라는 법칙이 어디 있냐”하고 5년 사이에 국가부채를 10%나 무책임하게 늘려놓았다.   국가부채 늘리고 팽창재정 써서 쉽게 하면 집권할 동안에는 일시적인 인기를 누리지만, 국가 살림 국가부채를 잘못 관리하면 국가부도 사태가 닥칠 수가 있고 또 부채 비율이 늘어나면 국가 신임도가 떨어져서 대외적으로 금리부터 다 올라가는 이런 문제를 일으켜놓고 가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책임하고 방탕한 재정지출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것을 지금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대선이 끝난 첫해에 우리도 곳간을 풀어서 인심을 쓰고 포퓰리즘 할 일들이 많지만 오로지 국가 건전재정 나라 미래를 걱정하는 생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을 줄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방만 재정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또다시 자신들이 하고 싶은 포퓰리즘 정책에 많은 예산을 쓰자고 하고 있다.   국회의장께서 법인세와 그다음에 시행령으로 설치돼서 운용되는 행안부 경찰국 그다음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문제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으셨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지금 법인세 문제로 해외 직접투자 전쟁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겨우 1% 내리는 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해외 투자자들이나 중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자본에 대한민국이 기업 하기 좋고 경쟁이 있는 나라라는 신호를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은 현재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예산들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국가기관의 신뢰를 결국 국가 국회 예산 자체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5억 때문에 이러느냐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새 정부가 하는 경찰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 관리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증문제 이런 것들을 다 위법하게 만드는 낙인찍는 그런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집권하던 5년 동안에도 전혀 하지 않았던 선심성 예산들을 이 정부 와서 처음으로 무리하게 하자는 것도 발아들일 수가 없다. 기초연금 부부합산 공제의 경우에 그것이 꼭 필요한 제도였다면 자신들이 집권할 때 시작이라도 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연 1조 6천억이나 드는 사업을 하자고 하고 있다. 그것은 부부합산 폐지로 이익을 받을 가정에 대해서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금 전체의 틀이라든지 구조에서는 전혀 맞지 않은 이런 일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서 집행준비를 해야 된다는 초조함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서 앞으로도 올해 그렇게 시작하면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국민들께서는 조금만 참아주시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국가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어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논의되고 보고가 있었지만 저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대 개혁을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한 거로 생각한다. 연금개혁은 다행히 국회에서 연금개혁특위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고 진행이 되면 성과가 나올 거로 생각을 한다. 노동개혁과 교육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없고 심지어 지속가능성도 없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런 노동 경직성 가지고는 국내 자본도 국내 공장을 짓지 않고, 해외 자본은 물론 들어오지 않는다. 해외 자본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나 또 국내 재벌들이 기업을 외국에 만드는 이유를 조사해보면 하나같이 중요한 이유가 노동 경직성, 강성노조를 꼽고 있다. 지금 이대로는 귀족특권 강성노조만이 특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 노동자들이 손해를 입는 그런 구조이다. 그래서 4대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노동자들 간의 공평성이 유지돼야 한다. 특권 귀족노조만이 배 불리고 살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 특권 귀족노조 때문에 제대로 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이걸 깨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그다음 교육 개혁도 마찬가지다. 지금 공교육이 다시 살아나서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고 공교육 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창의 융합에 따른 교육이 되어야만 따라갈 수가 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나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과 인재의 힘이라고 한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한 교육과 인재는 지금까지의 교육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창의성 수월성에 바탕을 둔 영재교육이랄까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 교육이어야만 하는데, 지금의 교육방식 또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육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가 교육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갈 수가 없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은 이런 개혁을 민주당이 주도하면 쉽게 성공할 수가 있다. 우리들은 국민의힘은 이런 개혁을 적극 하자는 입장이고 따라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하면 쉽게 이뤄질 수 있는, 나라 전체적으로 역사의 흐름에 비춰보면 이런 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금인데, 민주당의 생각 자체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그때 왜 그런 바보짓을 했을까’ 하는 시기가 있지만, 나중에 지나서 보면 ‘왜 그때 민주당이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에 앞장서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비판과 후회의 시기가 반드시 올 거로 생각한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이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려면 지금 민주당이 앞장서서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특정지지 세력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주장을 대변하고 그들만의 이익을 위하면 결국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할 것이다.   민주당을 외면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는 사이에 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우리는 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세계적인 대열에서 뒤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제일 큰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개혁들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인식하시고 민주당이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여론을 형성해주고 압력을 행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부, 자영업자, 청년 등 국민 패널 100명과 함께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생중계 회의를 열었다. 국민에게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5년 동안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다짐을 표명한 자리였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의 유산과 함께 여소야대라는 국회 환경에서 번번이 국정과제를 발목잡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회의는 국민의 어려움과 바람을 직접 듣고, 대통령이 직접 국정과제를 설명하는 대국민 소통의 장이었다.   120대 국정과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었지만 모든 국민과 정부 부처가 위기 극복과 미래 희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정의 우선 과제를 함께 확인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특히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동산 대책과 서민 금융지원 대책들은 여러 차례 당정협의를 통해 세심하게 조율해 왔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책을 필요로 하는 국민께 부처가 직접 말씀드릴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대통령께서 “인기 없어도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은 반드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느 정부도 말하지 못했던 과제들이다.   초일류 국가로 가기 위한 지난한 개혁이 없다면 역사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큰 결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 정치가 권력의 획득만 목표로 해서 안 된다. 독일 슈뢰더 총리의 개혁은 통일독일의 모범사례이다. 민주당에 요청한다. 윤 대통령의 개혁에 함께 해주시길.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의 영속적인 전진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요청한다.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 때에도 하지 않았던 기자회견을 할 만큼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말은 예산안에 대한 의견만은 아니었다. 바로 전날 대장동 불법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자화자찬하던 사업이다. 그 사업의 키맨이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까지 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 4명이 이미 세상을 등졌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이재명 대표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이재명 대표가 같이 골프치고 여행한 김문기 전 처장도 모른다고 하며 조문조차 하지 않은 비정한 지도자인 것은 알고 있으나, 이번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셈인가.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장동 불법 개발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우리 사회에 공포감이 젖어 들고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부정부패로 민주주의가 질식해 가고 대장동의 무서운 죽음들로 인한 공포가 우리 사회에 젖어 들고 있는 것”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최종책임자였던 당시 시장으로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고 물을 권리가 있다.   <김석기 사무총장>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비정상들을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정상화해나갈 것이다. 국가 경제와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민노총의 떼법에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으로 일관되게 대응한 것은 그 시작이다. 무엇보다 노동, 연금, 교육의 3대 개혁은 지난 대선 기간 국민께 했던 약속을 실천하는 것임과 동시에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   지난 5년 망국적인 포퓰리즘에 빠져 자화자찬과 생색내기로만 일관했던 문재인 정부 실정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겉으로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한다고 했지만 정작 그 결과는 반대였다. 외래진료 이용의 수 상위 10명이 한 사람당 1년간 무려 1,200회에서 2,000회의 외래진료를 받는 등 오히려 불합리하고 불공정을 심화시켰다. 게다가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퍼주기식 재정 운영으로 인해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고, 2040년에는 누적적자가 무려 678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이 잘돼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도 문 정권은 도리어 온갖 규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켰고, 민노총에 발목 잡혀 불법과 떼법을 용인하며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퇴보시켰다. 그 결과 기업 투자는 줄어들었고,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졌으며, 청년들은 일할 기회를 박탈당했다. 문 정권은 5년 내내 촛불 청구서에 발목 잡힌 민노총 눈치 보기,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단기일자리 늘리기 등 보여주기식 통계에만 매몰된 생색내기 자화자찬으로만 일관했던 것이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에서도 지난 정권은 아이들조차 이념의 볼모로 잡았으며, 전교조에 장악된 교육 현장은 편향과 왜곡으로 얼룩졌으며 진정 아이들을 위한 교육은 사라진 채 하향 평준화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은 어려워졌다.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이,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년과 미래 세대들이 떠안아야 했다.   이제 미래 세대에게 짐을 지우지 않되 필수 의료는 강화하는 공정성이 담보된 연금 개혁, 기업경쟁력 제고와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동 개혁,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어른 세대의 책무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5년간 무책임했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온갖 자극적인 단어를 동원해가며, 국민께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실천 의지에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기에 나섰다. 민주당이 이런 식의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선동으로 정부 정책을 왜곡하며 대한민국의 발전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을 가로막은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께서는 더는 민주당의 악질 저질 선동에 속지 않는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께서는 당장 눈앞의 지지층에 매몰되어 무책임한 포퓰리즘으로 일관한 민주당과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는 국민의힘을 두고 누가 정치꾼인지 누가 정치인인지 명확히 판단하실 것이다.   후진적 관행이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시장, 획일적인 인재만 쏟아내는 낡은 교육 시스템, 파산이 예정된 연금제도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 대한민국 발전을 이뤄낼 수는 없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대한민국 재도약과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저 인기만을 위해 오늘 개혁은 내일로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할 시간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심의 처리하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은 우리나라의 성장과 분배전략의 근간이라 할 것이다. 국가 경제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정치적 입장이나 이익을 앞세워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예산안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고뇌에 찬 중재안은 제시해주신 국회의장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하지만 의장님의 중재안에 대해서 우리당에서는 쉽게 받아드릴 수 없고 보류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다. 먼저 법인세 문제이다. 정부안에서 법인세를 3% 인하해 온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먼저 외국과의 세율 격차를 줄임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국내 일자리를 확보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또 한 측면은 세율체계를 간소화하겠다는 측면이다. 현재 4단계로 되어있던 것을 3단계로 줄이고자 했던 것이다. 중국도 단일 세율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때 세율체계 간소화는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1%만 인하하게 된다면 세율체계 간소화라고 하는 취지는 달성하기가 불가능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도 전체가 아니라 일부 다소 미흡하게밖에 달성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있다. 쉽게 이야기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법인세 1% 인하는 기업경쟁력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저희들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이라고 문제를 지적해 주셨다. 여기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에서 적법성 여부를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예산을 삭감하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대 의견을 달자고 제안을 해주셨다. 그런데 이것도 거꾸로 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금년에 설립되어서 정상적으로 활동이 진행 중인 기관들이다. 일단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하되 권한 있는 기관들에서 적법성 결정이 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예산집행을 즉시 중단하도록 그렇게 부대 의견을 달아야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내에 국 단위 하부기관의 신설 여부에 대해서 입법부에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을 규정하는 헌법정신에 상충하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현재 639조에 예산 중에서 5억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고 했지만, 그 5억뿐만 아니라 다른 쟁점들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때문에 일괄해서 타결해야 하고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사랑 상품권 문제라든지, 분양주택을 다 삭감하고 임대주택을 크게 늘리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왜 우리 청년들은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임대주택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부 정책이 되어야 하는가.   아울러 세법 부분에서도 아직 이견이 조금 남아있다. 가업상속 공제의 범위라든지,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서 두 가지 조건을 달았는데 그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증권거래세라든지, 양도소득세의 대주주기준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일괄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게도 국회의장님의 고뇌에 찬 제안을 우리당에서는 지금 당장 수용하기 어렵고, 좀 더 논의해서 보류해서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민주당의 날치기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관련법 개악안에 대한 우려가 일부 방송에 편파 왜곡 보도와 맞물려서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제외한 방송계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면서 자기들과 가까운 특정 시민단체와 직능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의 역할, 책무 그리고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이 먼저 논의돼야 할 때이다.   공영방송 KBS를 비롯해 MBC, YTN, 연합뉴스TV, TBS 등 공적 성격이 짙은 5개 방송사에 왜곡 편파보도를 감시하는 공정 언론 국민연대가 지난 한 주 동안 분석한 자료를 보면 69건의 불공정 사례가 적시되고, 그 가운데 정도가 심한 8건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되었다. 그 8건을 보면 KBS는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주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술자리 의혹은 대대적으로 보도한 반면, 처음 발설한 첼리스트의 거짓말 고백은 언급하지 않았다. 12월 8일에서 10일 사이의 뉴스이다.   또, 12월 7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긍정적 부분만 부각하고 대상 화물차의 사망 사고자 수가 43%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외면했다. MBC는 12월 5일 인터넷 정치 사이트 설문조사를 마치 여론조사인 것처럼 왜곡하는가 하면, 11일 화물연대 운송 거부는 약자의 최소한의 저항인 것처럼 ‘선’으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자의 횡포인 것처럼‘악’으로 프레임을 만들어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TBS 역시 12월 5일 통설, 시중에 떠도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사실인 양 대담프로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영방송에 편파 왜곡 보도 시비를 근절하는 것이 공영방송 정립에 기본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 게 문제인 것이다. 우리의 방송체계는 80년대 중반 언론 흑역사로 남아있는 언론 통폐합 당시 만들어진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방송과 통신 기술이 하나가 되고 사회도 엄청나게 다양화된 지금 곳곳에서 모순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없이 거버넌스 체제만 바꾸겠다는 민주당의 방송관련법 개악안은 모순의 영구화와 다름없다. 마치 맹장염 환자에게 아프다고 하니까 수술은 하지 않고 '어 아파? 그럼' 하면서 진통제만 처방하는 격이다. 이게 올바른 처방인가. 공영을 공영답게, 민영을 민영답게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방송개혁의 첫걸음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과 또 수석께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돼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포함한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오늘은 한미 금리 격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현지 시각 그제 14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연방준비제도에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해서 연 4.25에서 4.5%로 올렸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3.25%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상단 기준으로 1.25% 포인트로 벌어졌다. 이는 지난 2000년 10월 1.5% 포인트 격차 이후에 22년 만에 가장 큰 금리 역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계속 예고되고 있다는 거다. 연준은 사상 초유의 0.75% 포인트 말하여 울트라스텝을 4회 연속 실시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년 말 기준으로 금리 예상치가 5%에서 5.25%로 제시되었고. 제롬파월 연준 의장 역시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힐 때까지 금리인하는 없다는 아주 강한 매파적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역시 내년에 미국발 금리인상이 예고돼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대책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10월 주택통계를 보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4만 7,217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대구광역시가 1만 830가구로 22.9% 차지해서 미분양 숫자가 가장 많은 시도가 되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시중 대출 금리가 오르면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더욱더 엄격하게 시행을 할 거고 건설사들의 유동성이 매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장의 부도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부동산규제 추가 완화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충격 완화를 연착륙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서 우리 경제의 앞으로 큰 위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다. 관계기관의 면밀한 모니터링과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임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저는 지난 5월 예결특위에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정부의 통계 조작은 기업의 분식회계와 같다. 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고 주가를 조작하듯이, 정부의 통계 조작은 정책의 오류와 실패를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국가적 중대범죄이다.   ​문재인 정부 때, 느닷없는 통계청장의 경질, ‘소득주도성장’으로 서민고용시장이 위축되고, 하위 20% 소득이 급감했는데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90%라는 대통령의 황당한 발언, 부동산값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들이 절망할 때 지난 3년간 서울 집값이 11%밖에 안 올랐다고 주장했던 주무장관 발언이 정부 통계 조작의 방증들이다.   통계는 국가정책의 기본이다. 통계를 조작해서 가짜 일자리를 늘리고, 시세와 동떨어진 아파트값을 제시하면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겠는가. 당연히 서민의 고단한 삶과 민생의 어려움도 통계에 반영될 리 없다. 통계 조작은 부도덕한 정부가 실패로 가는 길이다. 정부와 권력자들이 국민을 속이려 했다면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데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가.   무능한 정부보다 더 나쁜 정부가 거짓말 정부이고, 정부의 거짓말과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런 정부하에서 교육이 바로 설 수 없다. 철저하게 감사해서 통계 조작 지시의 배후를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일벌백계해서 국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안병길 원내부대표> 지난 9월 농촌경제연구원은 쌀 수매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을 분석해서 발표했지만, 민주당은 타작물 재배지원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과학적 분석을 무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날치기를 강행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지난 14일 농촌경제연구원은 민주당이 그토록 외치던 타작물 재배 효과를 반영해서 양곡관리법의 영향을 다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오히려 기존의 분석보다도 양곡관리법의 부작용이 더 크고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44만 2천톤이 초과 생산되고, 2030년에는 1조 4천 7백억가량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주당 농해수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다시 보고서가 잘못되었다며 보기조차 부끄러운 억지를 부리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북한에 쌀을 지금보다 더 많이 퍼주게 되면 쌀 과잉공급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전문기관의 보고서조차도 부정하고 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외면하고 포퓰리즘과 이념에만 매몰되어 국가의 대계를 망치려는 행태는 마치 탈원전을 보는듯하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업판 탈원전’과 같다. 미신과 포퓰리즘으로 얼룩진 정치로 국가의 기둥을 갉아 먹던 행태는 지난 5년의 탈원전으로 멈춰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두 차례의 걸쳐 발표된 농촌경제연구원의 과학적 분석을 인정하고 ‘농업판 탈원전’ 정책인 양곡관리법 개정 시도를 이제 그만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 연금 교육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정치도 망하고 우리 경제도 망한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이야기하셨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법은 6~70년대 공장 시대 법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디지털 혁명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3~4류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이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시대변화에 맞는 법·제도 혁신이다. 노동시간의 유연성, 노노 간의 공정성, 직장에서의 안전성, 그리고 노사관계 안정성이다. 즉, 임금은 공정하게, 시간은 자유롭게, 약자 보호는 두텁게이다.   야권과 노동계는 근로시간의 선택권 강화를 두고 장시간 근로를 강요한다고 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본질은 노사가 원할 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장시간 근로 강요가 아니라 선택권을 다양하게 주자는 것이다. 노사가 변화를 원치 않는다면 현재대로 하면 된다. 야당과 노동계는 더 이상 이상한 프레임 씌우지 마시고 본질을 왜곡시키지 마시기 바란다.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에서 보았듯이 우리 국민들은 노사 법치를 공정한 노사문화 확립을 원하고 있다. 노사 불문하고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   지금 현재 건설현장에서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대명천지에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호남 지역 A 건설사는 광주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타워크레인 기사 B 씨에게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14개월 동안 매달 300만원에서 540만원, 총 4,240만원의 월례비를 지급했다. 월례비는 장비 대여료나 임금과는 별개로 추가로 주는 일종의 뇌물이다. B 씨를 포함해서 이 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6명이 같은 기간 월례비로 받은 돈은 모두 2억 4,440만원에 달한다. A건설사는 다른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타워크레인 기사 2명에게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모두 14차례 걸쳐 매달 300만원씩 월례비 8,100만원을 지급했다. 또 다른 현장에서도 기사 5명이 11개월간 총 1억 8,140만원을 챙겼다. 이후 법원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월례금 강요와 관련하여 불법성 있는 근절되어야 할 관행이라고 판결했지만, 아직도 현장에는 만연해 있다고 한다.   금품 강요뿐 아니다. 2021년 11월 목포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3명이 다른 노조 소속 조합원이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자, 현장 입구에 천막을 치고 조합차량으로 입구를 막는 등 공사를 지연시켜 결국 다른 작업으로 전환 배치시켰다. 올해 초 충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민노총 충남 건설기계 지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 차량 퇴출을 요구하며 비조합원 펌프카 기사 4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최근 인천 부평 건설현장 민노총 건설노조는 11일 동안 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후 기존 노동자를 해고하고 자신들의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였다.   노조는 장비사용, 조종사 채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등의 부당 금품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장비점거, 하역거부, 폐업 등의 업무상의 보복행위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수천억에 달하지만, 노조의 부당요구 수용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천만에 그치다 보니 시공사가 노동자에 휘둘리는 상황이 번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건설노조 해방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조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야당 의원들, 제정신인지 묻고 싶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노조법 개정이 먼저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법과 원칙에 의한 강력한 공권력이 필요하다. 경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현장 직권조사와 엄정한 법 집행만이 건설노조의 불법을 근절시킬 수 있다. 그리고 불법 금품 강요, 채용 절차법을 위반한 타워크레인 기사에 대해서는 관련 면허 취소 및 형사 처벌 근거를 만들어서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사라지도록 환노위에서 관련 법규들을 재정비하겠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간사>  오늘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이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다. 오늘 조선중앙통신에서 서해 위성 발사장 동창리이다. 거기에서 김정은 현장 지도하에서 140톤포스(tf) 140톤을 들어 올릴 수 있는걸 tf(톤포스)라고 하는데 그 출력을 가진 엔진시험 중에서 지상발사 분출 시험을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기술적으로 보면 기존 백두엔진이 80tf인데, 그에 비해서 140tf니까 엄청나게 출력이 향상되었고 지난번 발사한 화성 17호는 80tf 두 개를 묶어서 화성 17호를 썼기 때문에 합치면 160tf다. 이번에 발사한 것은 화성 17호에 대한 것을 한 개로 거의 충당 가능한 능력이고 그걸 두 개 클러스팅 묶으면 280tf가 되기 때문에 2021년 1월에 김정은이 8차 당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 그다음에 지상 또는 수중발사 ICBM을 고체화하라" 지시한 거에 대해서 진일보했고, 어쩌면 내년에 고체연료의 ICBM을 실제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는데 북한의 이번의 신형엔진 시험은 북한이 일차 핵실험을 했던 2006년에 나온 'UN 안보리 결의안' 17, 18호로부터 북한의 화성 15호를 쏴서 안보리 결의가 나온 게 2397호인데 10개의 안보리 결의안, 10년간 10개의 안보리 결의안을 모두 위반한 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외교당국에서 힘을 써주시기 바란다.   그다음 하나는 동창리 핵심 시설을 이용했는데, 김정은과 문재인의 거짓말이 또 여실히 드러났다. 2018년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 제5조 1항에 이렇게 되어있다. ‘북측은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9.19 합의 및 그 원조에 해당하는 ‘평양공동선언’전면위반이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월 20일 ‘평양공동선언 대국민보고’에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서 김정은의 전 사기극의 바람잡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국민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이종성 원내부대표>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 건강보험 정상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른바 문케어에 20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도 오히려 국민 부담만 늘어났을 뿐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케어는 시행 전부터 건강보험 전문가뿐 아니라 의료계 학계에서 의료 과다 이용, 의료 전달체계 붕괴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심지어 정부 내부 보고서에도 풍선효과 등을 우려했음에도 의료 포퓰리즘을 위해 무책임하게 문케어를 강행한 것이다.   결국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현실화하였고,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수술비가 20배가 폭증했고 초음파, MRI 등 과다 이용으로 무분별한 급여화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일반 환자들의 상급병원 이용이 증가하면서 정말 상급병원을 이용해야 하지만 하는 중증 환자들이 진료받기 위해 수개월씩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또한 정작 보호받아야 할 의료취약계층은 도리어 외면받고 취약계층에게 없어서는 안 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문케어 이후 오히려 축소되었다. 장애인 주치의 사업도 계획 대비 겨우 0.1%만 집행되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은 수천조원의 건보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재정 추계에 불과하고 그 결과는 꼭꼭 숨기면서 국민을 사실상 속였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에도 문케어 재정관리 의무부터 급여 심사와 지급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방만 운영 실태가 그대로 드러났다. ‘지과필개’라고 했다. 잘못을 알면 당연히 고쳐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새 정부의 당연한 것 일을 색깔 딱지 운운하며 정치적 공방으로 대통령 때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혹여 민주당 주장처럼 20조원을 드려서 9조원의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게 자랑한 일인가.   건강보험보장률은 고작 2.6% 상승에 그치고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12% 넘게 올려서 보험료 폭탄을 안겨준 그런 결과를 놓고 고민과 반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표님 이전 정부의 정책을 빌려 쓰라고 하셨는가. 단호하게 사양하겠다. 바로 국민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한 정책이다. 아무리 봐도 문제투성이인, 누더기 걸레를 빌려줄 테니 잘 빨아서 행주로 쓰라는 말은 양심도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기조는 보장성이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없애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외면했던 저 소득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문케어에 집중하느라 방치해왔던 필수의료 활력을 불어넣어 의료체계를 올바로 구축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 바로 문재인 케어에 대수술을 시작해주길 바란다. 2022. 12.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