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개선방안 모색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19일(월)「보훈대상자 취업지원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국가보훈처가 현재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취업지원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현행 보훈대상자 대상 취업지원제도는 매년 상당수 퇴직자 발생, 보훈대상자 본인보다 자녀 위주 취업, 장기 근속자 저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취업신청자 개인별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고용정보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 둘째,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홍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유도하여 수훈 당사자 고용을 적극 독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고용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보훈대상자 고용 장려 및 의무고용률 현실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양혜자 입법조사관 (02-6788-4566, julie@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40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