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이 반격능력을 명시한 국가안보전략 개정을 감행했습니다.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하는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화 선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국가 안보의 날벼락이고 경천동지의 경거망동입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NSC 회의에서 앵무새처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외쳤고, 심지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본도 자국 방위를 위한 고민이 깊지 않겠나”라며 일본을 적극 두둔했습니다.
안보전략 개정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본을 현 정부가 편들다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일본이 군사력 팽창에 나서며 동북아의 군비 경쟁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목도하니 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발언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이 떠올라 국민의 걱정은 한탄을 넘어 불안으로 치닫습니다.
일본 앞에서 한없이 엎드리는 윤석열 외교에 일본은 때를 만난 듯 군사대국을 지향하고 독도 영유권의 야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짜리 정권이 유구한 역사를 망각하고 외교와 국방까지 포기하는 일은 역사의 부정이고 국가 존폐의 저주입니다.
국방의 안방까지 내주면서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망조, 외교 참사에 이어 안보와 국방까지 포기하는 일을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의 치욕이 생생한 역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대일 굴종 외교를 즉시 중단하고 외교와 안보 정책을 무조건 쇄신해야 마땅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