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19일(월)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정부여당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임금체제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근로시간의 확대는 결국 인력 감축으로 귀결됩니다. 실질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줄어들며, 고용시장에 한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부 전가하겠다는 것입니까?
여전히 한국은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5번째로 긴 노동시간을 강요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노동의 현실을 외면한 채 가진 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의 한파 속에서 노동자를 고용절벽에서 떠밀고 있는 비정한 정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던 공정일 수는 없습니다.
부자만이 아니라 노동자도 대통령이 보듬고 돌봐야 할 국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들에 대한 애정의 반만이라도 노동자들에게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악은 노동자들의 절망만을 낳을 것임을 정부 당국자들은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