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19일(월)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마치 법인세에 일부 의견접근이 이뤄진 듯 일방적으로 발언하면서도,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민주당이 전액 깎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윤심의 특별 관심예산 5억을 고집하며 639조 전체 국가 예산안을 발목잡고 있는 쪽은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윤심에 충성을 다하기 바쁜 여당은 위법 시비가 있는 경찰국 등의 예산을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조차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어코 경찰국에 정당성을 부여받겠다는 오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특별 관심사 때문에 민생 경제를 위한 예산은 뒷전으로 미뤄두는 것입니까? 때맞춰 이상민 장관은 경찰국 위법 여지는 ‘1’도 없다는 파렴치한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제정 취지를 위배한 시행령 개정으로 마치 군사쿠데타처럼 경찰국을 신설해놓고선 위법 여지가 전혀 없다니 과연 판사 출신이 정말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을 통해 공무원 조직을, 경찰국을 통해 경찰조직을 장악하려는 대통령의 불순한 시도를 국회가 나서 공식 인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로 지출될 수 있게 한 것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큰 양보입니다. 정부여당은 예산안을 담보로 국회에서 투쟁이라도 벌이자는 것입니까? 나라 살림과 민생을 돌보는 일보다 대통령의 불법적 시행령 통치를 정당화하는 것이 더 중합니까?
 
대통령의 아집만 아니었다면 여당도 예산안을 진즉에 합의했을 것입니다.
결국 예산안 처리의 최대 걸림돌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쓸데없는 고집을 꺾고, 국민의힘은 민생과 국민경제를 위하여 즉각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