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경제성장의 목표치를 제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연금, 교육, 노동, 금융, 서비스 등 5대 개혁을 통해서 4만 불을 달성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불이 개혁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것입니까?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이미 실패한 선례도 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부문 4대개혁을 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이고, 국민의 삶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정부는 박근혜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답습하며 장밋빛 환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으니 한심합니다.
정치 구호만 외친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윤석열정부는 정치구호가 아닌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다시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대책부터 세우길 바랍니다.
2022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