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2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층) ― 현장 사례발표 배치: 기간제 노동자, 시간선택제임기제 노동자, 공무직 노동자 발표 ― 인건비 압박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문제도 제기 ―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 참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지자체 비정규직 실태 및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를 12월 19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현황 자료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지자체의 인건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보통교부세 배분과 연결된 기준인건비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토론회 1부에는 각각 기간제 노동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공무직 노동자가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토론회 전체 구성과 진행은 포스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