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후,예산은 30억 증액, 문화재 실적은 변화 없어

■ 2012년 해외에 흩어져있는 불법 유출된 우리나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환수하고 활용하는 목적으로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되었지만, 재단 설립 전후로 문화재 환수 사업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투입 예산을 살펴보니 재단 설립 전에는 (2010년, 2011년) 5억6천6백만원인데 반해, 2012년에 재단설립 명목 하에 34억, 2013년 36억, 2014년 36억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 ‘문화재 환수 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최근 5년 동안의 해외문화재 환수 내역>을 살펴본 결과, 2010년에 7건, 2011년에 4건, 재단 설립 기점인 2012년에는 5건, 2013년 11건, 2014년에 4건으로,

■ 절대적인 수치로만 살펴봐도 환수 내역에 있어 설립 전후로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보여 지는 바가 없었다.

■ 또한 현재 국외에 퍼져있는 우리 문화재가 15만6천여점이나 되며, 소재 국가도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20개국 이상인데, 현재 환수 대상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 미국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독일, 프랑스는 몇 건 정도, 나머지 국가를 대상으로는 환수활동이 전무한 상황이다.

■ 박창식 의원 (새누리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실질적은 운영성과는 내지 못하는 주객전도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재단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고, 유명무실해보이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제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