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   내년도 정부 국정보고, 국정 방향 설정을 앞두고 당과 중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에 이렇게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당정협의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른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또 장차관님들 감사드린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이 지났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와 실정에 넌더리가 난 국민들이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사실 새 정부는 최악의 대내외 여건에서 출발했다.   우선 문재인 정권의 허구적인 소득주도성장과 포퓰리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 될 대로 약화되어 있었다. 거기다 여기에 코로나 펜데믹이 겹쳤고,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대란이 일어나면서 세계 경제의 위기가 닥친 상황이다. 그야말로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시작했고 연말이 돼서는 그러한 결과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14년 만에 무역수지가 약 500억 달러 적자가 날 예정이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가 수출로 일어난 나라인 만큼 1차적으로 수출증대를 통해서 위기를 돌파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정부도 반도체, 2차전지, 조선 등 선도주력산업의 글로벌 초격차를 유치하는 가운데 원전, 방위산업, 인공지능, 디지털, 바이오 등등 다양한 신성장 수출동력을 육성할 계획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한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법인세 등을 대폭 경감 해줘야 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자유, 공정, 혁신, 연대라는 경제 운용 4대 기조를 제시하며 경제정책 기조를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대전환하고 민관 활력 저하 시키는 각종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몇 차례 주재할 만큼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여소야대 현 국면에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고 규제개혁을 완수해야 할 것인지는 당정이 잘 연구해야 한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다. 따라서 법인세 3% 인하는 현재의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은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극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민주당 출신의 조세 전문가 김진표 의장의 합리적인 1차 중재안마저 거부했고 겨우 법인세 1% 인하 내용으로 하는 2차 중재안을 집착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1%로는 유의미한 효과를 얻기 힘들어서 우리당이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다시 한번 발상을 전환해서 법인세 대폭 인하에 협조해주길 바란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앞으로 향후 다음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국회 구조가 유지될 테고 그 이후에 우리당이 1당이 되어야만 이런 문제의 해결이 조금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인내와 지혜를 발휘해서 국정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경제 재도약이라는 큰 과제를 이뤄야 할 뿐만 아니라 노동, 교육, 연금, 건강보험 개혁이라는 최대한 폭발성을 가진 사회개혁에도 착수해야 한다. 보통의 노력과 지혜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닥친 과제를 하나하나 이행해 나갔으면 한다.   결국 우리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기댈 곳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보았듯이 정부와 여당이 올바른 원칙을 지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지지는 바로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중에는 ‘어디에서 무엇이 먼저 터질 것이다.’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 시중의 우려를 우리 경제팀이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도 있고 경제는 모든 것이 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이 전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 부총리를 중심으로 철저히 모니터하고 팀웍을 짜서 조기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또 협력하고 현장에 맞는 책상머리 정책이 아닌 현장에 맞는 정책들로 윤석열 정부가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지혜롭게 조기에 잘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올해 경제 위기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였고 모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버틴 한해였다. 내년도 대내외 경제 여건은 올해 못지않게 엄중하고 특히 상반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의 금리 인상 여파로 소비와 투자 위축, 취업자 증가 둔화 등 실물 경제 위축이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은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민생과 기업의 금리 부담 등이 대단히 걱정되는 상황에 와 있다.   정부는 보다 섬세한 거시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동시에 ‘위기 극복과 재도약’에 초점을 맞추어 경제정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안정의 바탕 위에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   생활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사회안전망은 늘리고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과감한 규제혁신과 인센티브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증진하고 신성장동력을 육성해서 민간부문의 경제활력을 높여야 한다.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인구 감소,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소득, 소비, 투자, 고용 등 실물 경기 위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라.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미래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실행 계획도 함께 모색하여 국민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다.   2022. 12.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