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예산이 법정 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다.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가지고 고집을 부리지 마시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은 정부조직법 범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예전에 그 일들을 대통령 민정수석실에서 다 근거 없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가지 폐단을 낳았기 때문에 정부 조직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   1987년 민주화 이래 우리나라 노동조합들은 조직적 성장을 거듭하며 우리나라의 주요한 사회정치 세력이 되었고,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재정 투명성 문제는 이러한 높은 사회적 정치적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실상 외부로부터 감사의 눈길이 전혀 미치지 않은 영역으로 남아 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며 연간 조합비가 무려 1,7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된다. 본부 예산만 200억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노조들은 정부로부터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십억 이상의 예산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감사의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미비에 의한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대부분 독립적인 외부 회계 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지 결산내역만 공개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법률 정비를 통해서 노조의 회계가 정부 혹은 독립적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 해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하겠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진 이후에 민주노총은 이를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자신들의 주장처럼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왔다면 정부의 이런 조치가 두려울 것도 없고, 먼저 자신들이 이런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사측에는 투명한 회계와 운영을 요구하면서 자신들의 장부는, 더구나 국가 예산이 투입된 회계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민노총은 더 이상 헌법 위에 설 수 없고 치외법권 지대에 설 수가 없다.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도 노동개혁 요구가 높다. 민노총이 개혁의 물결을 거스른다면 국민뿐만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도 외면당할 것이다.   국민을 볼모로 잡은 전장연의 막무가내 지하철 승하차 시위가 끝날 줄 모르고 있다. 평소에는 지하철 4호선에서 시위하더니, 어제 오전에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기습 시위를 하는 바람에 급기야 승객들이 모두 하차했고 하행선 열차 운행이 55분이나 지연되는 사고가 생겼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에 동의한다는 뜻에서 전장연의 시위를 불편하지만 참아온 면이 있다.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섰다. 국민들은 또한 전장연의 요구가 무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전장연의 정당성 없는 시위는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오히려 악화시킬 뿐이다. 이를 염려해서 전장연 시위에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들의 활동도 본격화되고 있다. 전장연이 4호선에서 1호선으로 시위장소를 바꾼 것도 다른 장애인 단체가 전장연의 시위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은 물론 다른 장애인들의 비난까지 사면서 전장연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자신의 권리 주장은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이번 주말, 오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이다. 일요일이 아니라면 크리스마스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거로 결정되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은 공휴일이기는 하지만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휴일에서 빠져있었다.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 공휴일이 토요일과 일요일과 겹치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는데,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1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에 효과를 살펴보니 유통이나 여행 또는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걸로 평가가 되었다. 이제는 내수 진작, 또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의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 국민의힘은 내년부터는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에 들어가 있지 않은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진정한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조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탄력근로제는 노사가 함께 합의하여 일감이 많이 쏟아지는 시기나 계절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적인 제도이며,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범용적 제도이다.   또한 성과급제도에 의한 임금체계 개편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의 중심 과제이다. 연공서열에 의한 ‘꼰대임금체계’로 임금이 능력과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노동환경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야당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불법노조 등 치외법권 지대가 우리 건강한 노사문화에 해를 끼치고 있다. 특히 수천억씩 노조원들로부터 받는 조합비 예산이 투명하지 못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노조나 노조 간부가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와 관련한 주식, 채권, 증권 거래에 대해서도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영국은 노조 회계를 행정관청에 연례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노조 회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웃 일본도 노조법을 통해 적어도 매년 1회 조합원에게 회계 정보를 알리도록 하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의 수천억원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이 어떻게 조성되고 사용되는지 국민들과 조합원들이 알 수 없는 ‘깜깜이 회계’이다. 경영에서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있는 노조 그리고 많은 조합원에 의해서 걷고 있는 조합비조차도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을 알려지지 않는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투명한 회계 관리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적인 시스템들을 정상의 제도로 개혁하겠다.   화물연대가 16일간의 운송거부를 마치고 일터로 돌아왔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차주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진정한 화물연대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운송업계의 환경을 보시라. 지입제와 다단계로 정작 화물 차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파업 중에 일반 차주의 운행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하고 위협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단체가 되었다. 일반 국민들은 어떠한가. 주행 중 판스프링 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다. 대형 트럭이 지나가면 겁부터 나는 게 현실이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시행하면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증가했다.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말로만 안전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한다. 국민의힘은 진짜 제대로 된 운송시장의 선진화와 차주 보호, 도로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윤석열 정부의 운송시장 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무늬만 운송회사일 뿐 화물차주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수천만 원씩 수익을 챙기고 월 수십만 원의 지입료를 받아 챙기는 땅 짚고 헤엄치는 회사들을 개혁해야 한다. 열심히 일하는 화물차주들이 근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낮은 운임을 유발하는 운송업계의 후진적 다단계 구조와 같은 부조리도 개혁해야 한다. 중간단계를 최소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서 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정이고 시장 경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불로소득의 착취 운송구조를 정상 운임구조로 개혁할 것이다. 어떠한 기득권의 저항이 있어도 선량한 차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힘든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   운행기록장치의 실질적 운영 등으로 화물 차주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판스프링 사고 근절 방안 등 전반적인 도로 안전 대책도 마련하여 모든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을 인질 삼아 국가 경제를 마비시키는 화물연대의 못된 파업에 근원적으로 대처할 계획들을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화물운송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정상적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내는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당과 정부는 국민께서 보내주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라는 명령에 보답해야 한다. 국민에게 해가 되는 불공정한 운송체계 그리고 불법·탈법의 운송시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   <김석기 사무총장>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 조작, 월성원전 폐쇄 경제성 조작에 이어 이제는 하다 하다 국가 통계 조작의혹까지. 가히 문재인 정부는 조작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린 진실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실정을 가리기 위해 소득, 고용, 부동산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통계조작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었던 황수경 청장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통계를 가져오자 그를 경질하고 강신욱 청장을 임명하자 그는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통계조작은 이미 이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통계조작에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26번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며 발표한 정책은 부동산 폭등 정책으로 불렸으며, 당시 국민들은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삶의 의욕조차 잃을 정도로 절망했다.   그럼에도 당시 국토부는 왜곡된 통계를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17.2% 올랐다고 발표했지만, 경실련의 상승률은 최대 79%에 달한다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 바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당시 조사원들이 숫자를 마음대로 입력하고 표본을 치우치게 추출해서 집값 상승률을 축소시킨 정황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급등으로 고용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왜곡된 통계로 최저임금의 긍정 효과가 90%라고 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국민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고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자화자찬 일색이었던 것이다.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국가 통계조작은 국민을 속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국가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행위이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통계조작으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었고, 소주성 효과 조작에 청년들은 일할 기회를 잃었으며, 최저임금 효과 조작에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심지어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도 있었다. 국민의 삶을 절벽으로 몰아세우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게 한 이러한 조작이야말로 국기문란이자 국민의 생명과 권리까지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주당은 국가 통계마저 조작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경제를 파탄 낸 망국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께 엎드려 사과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통계조작의 전모를 밝혀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모두를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강신욱 청장이 얘기했던 좋은 통계의 표본 하나를 오늘 그래프로 좀 보여드리겠다. 이 그래프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주택 증가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만드는 대표적인 두 기관의 지수 추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과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과거에는 감정원으로 불렸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KB국민은행은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없다’라고 하고 한국부동산원이 만든 통계만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이라고 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008년부터의 두 기관의 지표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두 지표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018년 2019년도부터 급격하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우리 사무총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차이가 심각하게 나기 시작했다. 2개 그래프의 차이를 이렇게 나타내면 보시다시피 0.4~3.1까지 정도의 격차를 나타내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그만두던 2022년 금년 3월에는 무려 34.2 포인트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이렇게 벌어진 격차에 원인이 바로 통계의 왜곡이나 조작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 당시에 국정감사 때 나온 그래프를 샘플로 보여드리겠다. KB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두 기관에 지수의 격차도 문제이지만 공신력 있다는 한국부동산원 내에 그 내에서의 지표에서도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대외적으로 정부에서 당시에 발표한 자료는 서울에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2017년 6월과 2020년 5월을 비교했을 때 14%가 올랐다고 주장했다. 한국부동산원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2.9%, 아파트 중위 매매가는 57.6%, 매매실거래가 지수는 40.9%, 매매 평균 가격은 44.7%, 매매 중위 가격은 4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2020년 7월까지의 현재의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에서는 지속하여 14%만 올랐다고 국민들을 호도했다. 추측하건대 여러 가지 통계를 동시에 다 마사지하기는 쉽지 않은 결과, 손대기 쉽고 대외적으로 대표지수로 공표되고 있는 매매가격지수만 마사지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철두철미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만든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에 자체의 문제이다. 지금 빨간색 그래프는 KB국민은행이 발표한 평균 매매가격에 대한 지수이고, 그 밑에 검은색으로 되어있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이다. 점선이 수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아파트 표본 보정 발생하는 시기이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 표본 보정했던 그 시기에만 한국부동산원의 지표가 KB국민은행 지표와 거의 유사하게 가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지속하여 국민들을 호도하는 표본이 움직여왔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았다. 한국부동산원에 주간지표가 있고 월간지표가 있다.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대해서 주간 변동률을 누적해서 한 달짜리를 만들어보았다. 월간 변동률과 비교를 해보았다. 했더니 2012년 2017년까지 주간 변동률 누적치와 월간 변동률이 거의 차이가 없음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2019년부터 2020년 그래프를 보시면 월간 변동률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주간 변동률 누적치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 부분은 아마도 전체적으로 표본 숫자가 주간 변동률이 9,400호정도 되고 월간 변동률 표본은 23,360호 정도 되니까, 마사지하기 편리한 ‘주간변동률을 손대지 않았을까’하는 의구심이 굉장히 크게 드는 대목이다. 특히 주간 변동률을 얘기함으로써 무려 27번이나 시행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즉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나고 필요한 경우에 수사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통계를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전체주의적인 독재 시대에나 있었던 일이지 민주주의 시대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 앞으로 이러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대책을 세우고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통계조작이나 왜곡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식의 안하무인 건설노조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노동개혁의 시작은 건설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집회시위가 5배가량 급증했으며 집회 대부분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즉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개최된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1만 3,068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문 정부 출범 전 2016년 2,598건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노조 집회는 대부분 철근 골조 같은 대형 공사뿐만 아니라 형틀, 상하수도 등 세부공사까지 우리 조합원만 더 뽑으라는 채용 강요시위이다. 상대 조합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주로 확성기를 크게 틀거나 수십명이 몰려가 현장 입구를 막으며 공사를 방해해서 대부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한다.   노조의 불법 채용요구는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고, 불법 채용에 응하지 않는 건설현장에 대한 노조의 보복은 더욱 교묘하면서 강력해지고 있다. 20년 10월경 새로 배정되는 타워크레인 A노조 조합원이 채용되기로 합의되었으나, 채용에서 배제된 B, C노조가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를 진행하여 A노조 기사에 대한 채용이 무산되었고, 작업 중단으로 인해서 원청은 직접 크레인 사용 후 타워크레인 업체에 대금을 청구, 업체는 노조에게 채용 강요 거부로 인한 작업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런 공문 발송을 하는 등의 분쟁 발생 사례가 많이 있다.   또한 2021년 10월경 총 4대 중 1대 타워크레인 D노조 조합원을 배정하자, E, F노조 소속 간부는 사측 이사를 만나 자기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였고, 사측이 거부하자 사측이 운행하는 다른 현장의 타워를 중단한 사례가 있다. 여기는 대전 현장이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하자 노조의 부당 요구 수행 시 발생하는 비용은 수천만원에 그치다 보니 시공사가 노조에 휘둘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무소불위의 건설노조 횡포를 바라보는 우리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불법도 이기면 합법이란 식의 태도를 바로잡으려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싸울 것이며 또 싸우겠다. 귀족 강성 노조, 껍데기 노조를 몰아내고 노동자만을 위한 진짜 노조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종성 원내부대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DMAT 콜택시 이용 사건에 대해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오늘 아침에 신현영 의원이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으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지난 이태원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DMAT팀이 출동 중에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태우고 가기 위해 2~30분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신현영 의원 본인의 정치적 쇼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DMAT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상 최악의 갑질이자 직권남용으로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경악할 일은 신현영 의원의 어설픈 해명에서 나타나듯 민주당과 신현영 의원은 정작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난의료지원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다수 사상자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재난대응시스템이다. 무엇보다 응급팀의 신속한 현장 출동이 최우선이며, 때문에 매우 엄격하게 매뉴얼에 따라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다.   해당 시스템과 전혀 무관한 신현영 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직권을 이용해 시스템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신속한 출동을 방해한 것은 국가재난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한 중범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 법에 응급 의료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내지 5천만원 이하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의사로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소영웅적 도취 내지는 정치적 의도로 DMAT 콜택시를 국회의원 집 앞으로 불러 이용한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 함에도 의사로서의 본능을 운운하며 감성팔이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먼저 명지병원 DMAT 차량 호출 경위와 탑승 및 이동 경로를 소상히 밝히고, DMAT 차량을 같이 이용하고 긴박한 재난 현장을 카메라를 들고 오가며 SNS 홍보용 사진을 촬영해 준 것으로 알려지는 남편의 동행 여부, 그리고 DMAT팀 소속에만 한정되어 취급되는 재난 안전 출입증을 지급받은 경위 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국가재난시스템을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명지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명지병원 DMAT 차량에 신현영 의원 탑승 경위와 시간별 이동 동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낱낱이 수사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절차를 엄정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또한 이번 사건에서 직권남용 및 법령위반 사항이 없었는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적인 수사를 개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의사로서 늦은 시간에 현장에 간 것이 기특하지 않냐’라며 감성팔이로 옹호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으로 국가 재난시스템을 뒤흔들어 혹시라도 구조가 가능했던 많은 목숨이 희생당했을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임을 제대로 인식하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있어 극단적 분노에 편승해 마녀사냥식 정치적 희생양을 찾아내기에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재난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었는지, 매뉴얼은 지켜졌는지를 따져보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불법 조작기획 YTN 돌발영상 우장균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내용이다. YTN은 지난 15일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사전 리허설 장면을 무단 녹화한 뒤 <YTN 돌발영상>으로 송출하는 언론 범죄를 자행했다. 문제는 YTN이 고위간부의 지시 아래서 리허설 영상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녹화하였고 ‘짜고 치는 생방송’이라는 컨셉을 기획해 생방송과 교묘히 교차 편집한 조작방송을 자행한 것이다. 방송에서 리허설은 흔한 일이다. 생방송을 앞두고 각종 사건사고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YTN은 악마의 편집보다 더한 방식으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짜고 치는’ 상황극인 것처럼 매도해 국민을 속였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보고대회’사전 리허설 당시에는 입 다물고 있던 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리허설은 조작하면서 문재인 캠프의 공보팀장 출신 YTN 우장균 사장이 아직도 ‘문재인 사람’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증명한 셈이다.   YTN은 방송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서 관련자를 징계할 예정이라지만 일선 담당자 징계로 이 사건을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는 총 책임자인 우장균 사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심각한 조작방송이다. YTN이 지켜야 할 공영방송의 공정성, 불편 부당성, 균형성은 오로지 우장균 사장과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좌파 생태계 지키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으로 다시 한번 국민은 알게 되었다.   YTN은 리허설 영상의 녹화와 악의적 편집, 송출을 지시한 김지영 보도제작국장을 포함한 연루된 모든 간부를 색출하여 퇴출시키라. 또한, YTN 우장균 사장은 그간 자행된 수많은 편파왜곡조작 방송에 대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사퇴하라 요구한다.   앞에서 우리 원내대표님과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다. 민노총 화물연대 원칙적인 대응, 건설노조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굉장히 문제다. 그래서 언론 범죄 집단 민노총 언론노조에 대해서 끝까지 조작방송을 책임지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불법파업을 자행한 민노총 화물연대는 원칙 대응이라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거센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제는 편파왜곡조작 방송, 가짜뉴스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화물연대보다 더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심판받을 차례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KBS, MBC 등 주요 공영방송사뿐만 아니라 방심위, 코바코,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기자협회, 뉴스통신진흥회 등 언론유관단체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 추정 조합원수만 15,670명이 넘는다.   방송사의 경우 입사하면 언론노조 규약에 따라 반강제적으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게 하고, 모든 조합원은 세전임금 총액의 1.1%를 조합에 직접 납부하게 한다. 평균적으로 고액연봉을 받는 공영방송사 직원들의 조합비는 언론노조의 주된 자금 원천이다. 문제는 조합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다. 노조 구성원 다수가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 연대시위 및 집회비용, 업무추진비 유용 등 각종 정치 사안에 쓰일 것이 농후한 상황이다. 떳떳하면 투명하게 공개해보시라 요구한다.   KBS는 직원 4,471명중 약 2,540명, MBC는 본사직원 1,670중 약 1,060명, YTN은 전체직원 1,200명 중 약 380명이 민노총 언론노조 소속이다. 이렇게 다수의 막강한 지배력을 악용해서 돈과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한 것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는, MBC는 ‘정상화위원회’ KBS는‘진실과미래위원회’YTN은 ‘미래발전위원회’ 등 적폐청산기구를 동원하여 각종 불법 편법으로 전임사장과 주요 경영진을 사회적으로 사형시킨 자들로서 절대 가치와 신념이 순수하지 않다.   최근 언론인들도 목도하고 있다. MBC 박성제 사장과 주요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받는 것이 배신의 전횡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영방송이 스스로 자정할 수 있었다면 내부의 불편 부당성에도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여야 하나 절대 그렇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권 하수인,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한 이들은 보수진영을 공격하기 위해선 경찰사칭, 자막조작, 정언유착, 검언유착 등 생명같이 지켜야 할 취재윤리를 위반하는 범죄와 각종 횡포를 자행해도 승승장구 중이다. 이들은 여론선동 집단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산하는 게 맞다.   그런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제 와서 뻔뻔하게도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분명히 경고한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4부인 언론을 악용하여 언론 범죄를 자행하는 자들과는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 없다.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우리 사회를 좌우로 갈라치는 가짜뉴스, 편파왜곡조작 방송을 자행하는 언론인을 가장한 이념편향 집단에게 절대 용서란 있을 수 없다. 끝까지 적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사무총장 그리고 원내수석께서 발언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다. 전 정권의 통계조작은 국기문란 행위이다. 이와 관련돼서 감사원은 엄정 그리고 아주 상세한 감사를 해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일벌백계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자 기업들이 긴축 경영에 나서면서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인력 감축에 들어갔다. 그만큼 기업경영환경이 어렵다는 반증이다. 증권, 유통, 해운, 건설업계에 희망퇴직을 받거나, 부서를 통째로 없애고 있고, 은행권에서도 3천명 정도의 희망퇴직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KDI와 한국은행은 내년도에 취업자 수를 대폭 축소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고용의 질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해서 우리 경제가 참 어렵다는 그런 전망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일자리를 지키려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북돋아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 실제 기업들은 지금 돌파구를 원하고 있다. 한국경총 설문조사에 의하면 '내년도 현상유지 경영이나 긴축경영을 하겠다'는 기업의 비중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이들 기업 중 다섯 개 중에서 셋은 ‘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 인하안이 통과되면 투자와 고용을 늘릴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하고 있다.   전경련 설문에서도 원자재 수급 관련 세제지원이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최우선 희망 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대책이 곧 우리의 대한민국 한국경제 위기 극복의 최선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민주당은 몽니 그만 부리고, 빨리 예산안과 또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안에 적극적으로 합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민주당은 이태원 국정조사의 일정과 기관 증인 등을 다시 단독으로 의결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안 강행처리에 이어서 또다시 여야의 합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상실한 채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애초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여야 합동실시라는 합의정신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   조금 전 이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이태원 참사에 긴박한 이태원 현장에 출동을 요청받은 명지병원 재난의료팀을 태운 긴급의료차량이 더불어민주당의 신현영 의원을 태우기 위해 자택 부근으로 이동함으로써 상당한 거리와 시간이 추가로 소요됐다는 사실이 이종성 의원과 언론에 의해서 밝혀졌다.   그 결과 당일 출동했던 15개 DMAT 중에서 가장 오랜 이동시간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명지병원 재난의료팀은 현장에서의 특별한 활동 없이 40분 만에 현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위 위원이기도 한 현역 의원의 픽업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명지병원 의료팀도 참으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픽업을 재난의료, 긴급의료차량을 콜택시처럼 이용한 신현영 의원의 행동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당 의원과 언론에 의해서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 내용을 숨기고 신 의원이 재난 현장에서의 활동을 정치적 활동의 홍보자료로 썼다는 점에서 참으로 개탄스럽다.   희생자의 골든타임을 앗아간 신 의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의료진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재난의료시스템의 기본을 붕괴시킨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신 의원님 때문에 지체된 시간은 또 누군가는 현장에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던 시간이었던 점을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은 오후 2시에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가족협의회의 유가족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유가족분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그분들의 말씀과 요구사항들에 대해서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자 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과 좌파시민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의 진정한 인권개선에 나서야 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지난 16일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인권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정부가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서 더욱 의미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북한 김정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우리 서해 공무원을 자진월북으로 몰고 한국으로 내려온 북한 청년 어민들을 강제북송하면서도, 유엔에서 다른 나라들이 국군포로, 강제 납북자 등 우리 국민들의 인권 문제 등에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을 함께 만들자고 하면 외면하면서 계속 불참하여 대한민국에 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겼다.   7년 전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이 법에 명시된 재단 이사회 추천을 미루고 있어 북한인권재단은 아직 출범도 못 하고 있다. 국민들은 민주당에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여야가 이미 합의해서 만든 북한인권법대로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필요한 이사들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민주당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일 입만 열면 약자들의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인권 앞에서만 서면 이상하게도 반인권 정당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해를 넘기지 말고 빨리 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될 수 있게 호응에 나서주기 바란다.   많은 좌파시민단체들이 좌파 권력에 기생해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팔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한 푼 지원하지 않고 세금을 저들끼리 나누어 먹는 공생관계를 구축했던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와 LH,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소기업은행 등 지자체와 공기업들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5년간 71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다 아시는 것처럼 LH는 부채투성이이고, 난방공사는 대북사업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냈다고 한다. 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각종 대북지원사업과 통일 교육에 이 돈을 썼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간 대북협력과 지원사업은 국제 제재와 북한의 거부로 대부분 막혀있었고 북한 주민들은 약 한 첩, 쌀 한 톨 받은 것 없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가 들여다보니, 이 돈으로 북한 노래 콘서트 행사를 하고, 북한 여행 홍보 사업 등을 벌였다고 한다. 당시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서해상에서 우리 해수부 공무원을 사살 소각하는 만행을 저지르는데, 이 단체는 이런 국민의 혈세를 북한의 일방적으로 선전하고, 관광 홍보하는 행사에 펑펑 쓴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란 단체에 청년·시민 학습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5,500만원을 줬고, 여가부도 우회로 지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단체는 중고생을 상대로 친북성향 강연을 하고, 정권 퇴진집회에 참가했다. 청소년의 허울을 쓴 친북 단체들의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안산시는 정부의 세월호 피해 지원비를 각종 시민 주최 단체에, 시민단체에 수백, 수천만원씩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이 단체들은 김정은 신년사 학습과 친목 여행비로 쓰였다고 한다. 국민 세금은 이들에게 눈먼 돈이었다. 감사와 수사를 통해서 혈세가 잘못 쓰이지 않았는지 제대로 밝혀내야 한다.   2022. 12.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