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20일(화)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예산 관련 감사 청구를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은 14일 참여연대 등이 청구한 4건의 국민감사 가운데 2건만 감사키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청구의 핵심이었던 대통령실·관저 이전 예산 관련 의혹은 빠졌습니다.
감사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대통령실 이전 비용 산정은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말입니까?
이미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은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1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타 부처와 기관의 예산까지 전용한 사실도 수차례 드러났습니다.
‘전 정권 지우기’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감사원이 국민적 의혹이 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의혹에는 관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정운영 지원기관’을 자처했던 감사원이 대통령 관련 의혹에는 ‘봐주기’와 ‘눈감기’로 감사를 뭉개고 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면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둘러싼 국민의 감사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