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속 빈 강정’이었습니다. 경제위기의 불이 발등에 떨어졌는데도 위기를 타개할 의지도,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경제상황이 호전되기만을 바라며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어 리스크 관리에 힘쓰겠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소리만 했습니다.
 
더욱이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열겠다고 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면한 복합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소득 5만 불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것인지 황당할 뿐입니다. 장밋빛 환상을 약속하며 경제 위기에 절망하는 국민을 기만하려는 것입니까?
 
매서운 경제 한파가 몰아닥치는 지난 7개월 간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능, 무대책, 무책임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IRA법에 대한 늑장대응으로 자동차 업계에 타격을 입히고, 유럽의 탄소국경세 논의에도 시대에 역행하는 에너지정책으로 미래 성장 산업인 신재생에너지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전략과 실행 계획이 없는 목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5년 뒤의 4만 불, 5만 불 같은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닥쳐온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책부터 밝혀야 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오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야당에는 대통령의 고집을 강요하고, 노동계에는 굴복을 압박해온 오만한 정부가 국민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국민에게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오만한 독주를 멈추고 경제 위기에 절망하는 국민에게 위기 극복의 의지와 해법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