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2년 12월 21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라는 자각이 있습니까? 어떻게 여당이 민생을 볼모로 예산안을 잡고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시행령으로 신설된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 정보관리단 예산을 수용하라며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합법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라며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조직을 신설하고 예산 내려달라고 하면 그게 위법이지 합법입니까? 위법을 합법으로 우기며 국회에 예산부터 내놓으라는 뻔뻔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대승적인 결단으로 예비비로 편성하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제 발로 협상안을 걷어차 버렸습니다.
중재안을 거부하며 자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대안은 제시하지도 않고 대통령의 고집을 수용하라고 합니다.
스스로 협상안을 걷어차고는 마치 야당이 발목을 잡은 것처럼 국민을 속이려 합니다. 뻔뻔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속히 진정성 있는 협상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십시오. 민생위기 극복의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의힘입니다.
2022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