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국가 통계조작은 한마디로 국정 사기극이었다. 문 정권은 통계조작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   2018년 8월, 문재인 정권에서 황당한 인사가 있었다. 소득분배와 양극화가 악화됐다는 통계청 통계가 발표된 직후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전격 경질되었다. 후임으로 강신욱 통계청장이 임명되었고, 그 이후 소득분배지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권에 입맛에 맞게 딱 달라졌다.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성장 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묻겠다. 구중궁궐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서 조작된 통계수치를 받아보고서 한국경제의 현실이라고 생각했는가. 문재인 정권은 임기 동안 탁현민식 국정기획 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켰다. 이제 문 정권이 통계조작까지 동원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문 정권은 2017년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외치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지만 2018년 1분기 하위 20% 소득은 크게 감소했다. 문 정권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87만명 급증했다.   자고 나면 서울 집값이 신기록을 경신하던 2020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KB국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서울 전체 주택가격은 34% 아파트 가격은 52%나 상승했다. 이 정도 통계조작이라면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 사기극에 가깝다. 감사원은 이런 범죄행위에 전모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통계조작과 관련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국민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두 얼굴에 현기증을 느낀다. 대통령 임기 중 애견인을 자처했던 분이 퇴임 후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를 왜 파양했는가. 그래 놓고 이번에는 강아지들을 다정하게 안고 있는 사진들로 유기견 돕기 달력을 만드는 것,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던 ‘참이 거짓이 이기는 나라’ 저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만들겠다.   저는 오늘 모든 방송사에 공문을 하나 보내려고 한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출연하는 보수-진보 패널 간에 균형을 맞춰주시라.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집권여당을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대변하는 패널인가.   방송사들은 통상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패널을 구성할 때 보수성향의 패널과 진보성향의 패널을 사이에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방송사들의 패널 구성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형식상의 구색만 갖췄을 뿐,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방송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보수 패널로 등장하는 분들은 자칭 보수 혹은 방송사가 보기에 보수 패널인 경우가 적지 않다.   윤석열 정부와 정부여당을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분들이 보수 패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방송에 계속 출연하고 있다. 세상에 별의별 보수가 다 있겠지만, 대통령 비아냥거리고 집권여당을 욕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수를 자처할 수 있겠는가.   보수 패널이라는 정치평론가들이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을 매섭게 공격하고 진보 패널이라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풍경이 방송사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래 놓고 방송사들은 진보-보수 패널에 균형을 맞췄다고 강변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100:0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이다.   오죽하면 우리당을 출입하는 젊은 기자들이 저에게“요즘 방송이 출연하는 보수 패널은 정확하게 말하면 반윤석열 보수패널이다”라고 이야기까지 했겠는가. 그들은 보수 패널이 아니고 자칭 보수 패널인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보수 참칭 패널이다. 방송사에 출연하는 문제의 보수 패널들은 우리당의 당원이나 입장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우리 보수진영의 주류적인 의견을 전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불균형, 불공정이 시사 프로그램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 공중파 정규뉴스에 나오는 코멘테이터 선정에 불균형도 심각하다. 우리당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룰을 당원 100% 투표로 바꾼 데에 대한 관련 보도가 대표적인 예이다. 우리당의 최고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심 끝에 전 당원 투표라는 방안을 내놓았다. 방송사들은 시사 프로그램은 이 결정을 폄하하는 코멘트로 가득했다.   의도적인 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여준 전 장관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당 대표는 당원이 뽑아야 한다. 그것이 맞다. 100만 당원에게 물어보면 충분하다. 국민에게 묻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윤 장관의 입장을 받아쓴 기사는 거의 없었다.   우리당이 선택한 전 당원 투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는 인사를 추천했더니만, 한 방송사는 “그 사람은 유튜브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안 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방송 활동에 대한 압박에 비칠까, 우리당은 자제하고 또 자제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들어서서 이런 적대적인 불균형과 편향적 보도 경향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오늘 각 방송사에 시사토론 프로그램에 패널을 구성할 때 균형을 맞춰달라는 공문을 보내겠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한 우리당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이태원 국정조사가 다시 시작됐다. 이번 이태원 국정조사는 그야말로 진실 발견과 재발방지에만 집중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정쟁에 이용하던지, 정권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에 국정조사를 정쟁에 이용하던지 이태원 사건을 정권에 타격을 주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희생자나 그 부모들은 위로받고 보호받아야 할 분들이지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희생자나 그 유족들을 상대로 폭언을 한다든지 비난을 하는 일은 옳지 않다.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아픔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함으로써 치유하고 하나가 돼야 한다. 유족이나 희생자들에 대해서 폭언을 한다든지 근거 없는 비난하는 일은 삼가시기를 바란다.   예산과 관련해서 내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김진표 의장께서 고지를 했다. 아마 12월 2일 법정기일을 넘기고 또 12월 9일 정기국회 기일까지 지나서 이제는 고육지책으로 마지막 날짜를 정한 것 같다. 그간 여야 간에 여러 쟁점에 관해서 논의를 해왔고, 이제 한 두세 가지만 남은 상태로 며칠째 풀리지 않고 있다. 내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의견접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다시 한번 새 정부가 출범해서 처음 일하려는 첫해에 민주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다수의석의 힘만으로 붙잡지 말고 도와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   추가연장일몰제가 불과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법안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심의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전국에 30인 미만 업체 중에 일하는 근로자가 무려 603만명이나 된다. 만약에 이 일몰법이 연장되지 않으면 최악의 인력난을 겪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다는 사용자가 대부분이고 또 603만명의 근로자도 52시간의 수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서 투잡을 뛰어야 하는 그야말로 노동현장에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조속히 이 문제 해결에 나서주길 바라고 만약에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서 큰 혼란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타당 의원에 관해서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도해도 너무한 것 같다. 우리당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려고 한다. 신현영 의원은 속히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바란다. 누가 먼저 연락해서 닥터카를 불렀고, 그것 때문에 얼마의 시간이 허비됐고, 왜 남편을 태웠으며, 현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왜 불과 15분 만에 현장을 이탈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차를 타고 딴 곳으로 이동했는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이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본인 때문에,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은 상태이다. 숨어서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당당히 밝히고 책임지시기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지난 10월 19일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통과될 경우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서 연평균 1조가 넘는 돈이 소요된다.   국가 재정뿐만 아니라 쌀 이외의 다른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막아 농업경쟁력 자체를 붕괴시키는 등 부작용이 불 보듯 뻔한 법안이다. 한농연 연구결과에 따르면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쌀 초과 생산량은 63만톤, 재정소요액은 1조 4천억으로 증가하고, 쌀값은 80kg에 17만 2천원까지 하락하여 현재보다 8%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됐다.   양곡관리법이 식량안보를 위한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미 국민이 먹고 남을 만큼 생산되는 쌀의 생산을 늘리는 것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밀과 콩 등의 생산을 늘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쌀이 주식량인 태국도 같은 법을 만들었지만, 실시 2년 만에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23% 증가하고 엄청난 재정적자로 결국 정책을 폐지했다. 태국은 세계 1위 쌀 수출국이었지만, 3위로 순위가 떨어지는 등 국제경쟁력도 하락했다. 민주당은 이미 그 부작용을 확인한 법을 막기는커녕 우리 농민들에게 다시 한번 시험하겠다고 한다.   우리 당은 이미 전략작물직불제를 포함하여 타 작물의 재배 지원을 제도화하는 등 미래 농정을 위해 필요한 대안을 만들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바 있다. 제발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보탬이 되는 정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농민을 희생시키는 악법을 만드는 역사의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패륜정권’이라는 표현을 쓰더니 이재명 대표의 이중성과 뻔뻔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이재명 대표는 듣기조차 거북스러운 형수 욕설로 패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본인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라고 인정한 김용, 정진상 씨 등이 구속되었다. 측근이며 분신이라던 두 사람이 부정부패로 구속돼도 변명조차 못 하면서 정치탄압이라며 양심까지 속이는 게 진짜 패륜이다.   민주당 우호 인터넷 매체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명단을 공개하고, 그 배경으로 떡볶이 먹방까지 하며 물건을 팔았다. 신현영 의원은 닥터카를 콜택시처럼 불러 자신의 정치적 홍보에 써먹었다. 골든타임 4분을 외치던 의사 출신이 정치적 이득 앞에선 생명의 소중함은 없었다. 이게 진짜 패륜이다.   이토록 수많은 범죄 의혹을 받은 이 대표와 국민의 아픔을 이용하여 정치적 이득을 챙겨온 정당이 패륜정당이다. 국민의 피눈물을 공감하는 척, 위선 떨면서 약삭빠른 정치적 계산 그만하시기 바란다. 패륜을 저지른 사람이 패륜이라는 말로 공격하고, 구조를 방해한 사람이 의로운 의사처럼 행동하는 뻔뻔한 정치행위가 바로 패륜이다.   민주당은 상대 당을, 그리고 정부를 공격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자성하시기 바란다. 지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표이고, 민주당이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민주노총은 노동단체인가, 반국가단체인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탈퇴를 추진한 포스코 지회의 집행부를 제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총회 소집도, 안건 부의도 하지 못해 탈퇴가 불가능해 졌다. 제명 사유는 어처구니없게도 반조직 행위라고 한다. 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2018년 금속노조에 가입한 후에 조합원들이 매월 조합비를 3만원씩 납부했다. 그렇게 수억원의 조합비를 냈지만, 금속노조는 사실상 조합비만 챙기고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아 탈퇴를 결정했다고 한다. 포스코 지회가 아닌 금속노조가 반조직행위를 한 셈이다.   걷어 들인 조합비도 수상하다. 민주노총의 조합원은 113만명에 이르는데 조합비는 노조마다 다르지만, 민노총 조합원이 월 1만원씩 조합비를 낸다고 가정한다면 민노총이 걷어 들이는 재원은 연간 10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회계내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가 노조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민주노총은 노동권 침해라며 반발한다. 여기에 민주당도 거든다. 시대착오적 노동개혁이라고 비난한다.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왜 노동권 침해이고, 왜 시대착오적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조합비가 노동권 향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친북 활동에 쓰이기도 하는 듯하다. 지난 8월 전쟁 부르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중단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조합비가 행사 비용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 금속노조뿐만 아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조폭의 행패를 보는듯한 폭력 행사와 관리비 복지비 명목에 어처구니없는 금품 갈취가 다반사이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불응 시에는 출입방해, 건조물 침입, 소음 등으로 공사를 중단시킨다. 무늬는 노조지만, 실제로는 조폭에 가까운 건설노조 횡포는 그들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는 선량한 다수의 노동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   가입은 자유지만 탈퇴는 안되는 노조, 노조원을 우선 채용하라며 물리력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노조, 경쟁자인 외국인 근로자를 구타로 쫓아내는 노조, 조합비를 걷어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없는 노조, 노동과 아무 관계도 없는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노조, 이런 노조가 판치는 나라에서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기업경영도 원활해지고 일자리도 생겨난다. 그래야 기업과 근로자 모두 같이 살 수 있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2020년 7월 대법원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을 때 많은 법조인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 이후에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결국은 권순일 재판관 등 대장동 일당들이 개입해서 이러한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되었다.   2020년 7월 이후 처음으로 내년이 되면 다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된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였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과정에서 대장동 몸통이라는 여론의 의혹을 회피하기 위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식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들 알고 계시다. 이에 대해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들은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 대표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하며 밀접한 관계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10월에는 이재명 대표 측과 유족의 전화통화 녹취록이 공개되어 ‘갑자기 확 들이대 블랙아웃이 되었다. 유족에게는 미안하다.’라는 이 대표 측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다.   이제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상대측 당사자인 김문기 전 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채택해 이재명 대표를 밀접한 관계라고 밝힌 경위와 공개한 증거들의 사실관계,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전화 녹취 내용 등을 놓고 심도 있는 증거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과연 유족들 앞에서조차도 ‘시장 재직 때는 하위직원이라서 몰랐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를 지켜볼 것이며 스스로 재판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법원은 반드시 이번 사건에서 김문기 전 개발1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리하기를 촉구하며,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어제부터 현장조사에 참여했다. 이틀 전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유가족분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통해 참사의 진상과 책임규명,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집권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렸다.   어제 현장조사에서 참사 당시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점과 체계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문제들을 지적한 바 있다. 현장에서의 문제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조사해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진심을 다해 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민 생명,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이야기하면서 패륜 정권이라고 언급했다. 도를 넘은 표현이다. 참사가 일어난 후 이재명 대표가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했고, 이후 유가족들의 동의 없는 명단 공개가 실제로 있었고, 유가족과 희생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일어났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가 없었다.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에도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든 정권 흠집내기로 몰아가려던 민주당 주요 인사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해야 할 현장에 가서 사진 찍고, 관용차를 타고, 의전을 받으며,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국정조사가 어렵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됐다. 국민의힘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울분이 헛되지 않도록 집권여당으로서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 신현영 의원, 명지병원 출신이다. 이태원 참사 당일 참혹한 현장을 본인의 선거홍보 무대로 악용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우월적 지위에 위력을 과시해 재난의료팀이 타는 닥터카를 마치 택시처럼 경기도 고양시에서 자택인 마포구 염리동까지 불렀고, 치과의사인 남편까지 동승했다. 재난의료팀원도 아니었고, 응급의료팀 출동명단에도 없었다.   이 때문에 닥터카는 참사현장에 2~30분 늦게 도착했다. 신 의원은 고작 15분 정도 머무르면서 이곳저곳에 사진을 찍어 6장을 SNS 계정에 올렸다. 긴박했던 현장 기록을 남긴다며 인천에 사는 보좌진을 택시로 호출했다. 이게 바로 패륜정치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먼저 인간이 돼라.’, ‘패륜 정권’이라고 질타했는데 신 의원에게 ‘먼저 인간이 돼라. 패륜 정치인이다.’라며 집안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신 의원은 임기 시작 6개월 만에 보좌진 채용 공채를 7번이나 올리고 두 달마다 비서를 바꿔 보좌진 사이에선 요주인물로 악명 높은 인물이다.   현장에 택시로 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관용차까지 타고 국립의료원까지 가서 상황보고를 받았다. 이 때문에 이기일 차관은 관용차에 동승을 하지 못해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랬던 신 의원은 참사 이틀 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으로 참사현장 골든타임 4분을 놓쳤다고 맹공격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온갖 생쇼와 갑질, 불법을 동원해 자신의 정치적 골든타임을 만드는 동안 정작 박살 난 것은 희생자들의 골든타임이다.   그런데 진짜 조사해야 할 곳은 바로 명지병원이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은 운동권 출신이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은 정은경 전 질병관리본부장, 배금주 전 복지부 감사관과 함께 능력있는 진보로 극찬했던 인물이다. 명지병원은 2020년 ‘이의경 식약처’로부터 공적 마스크 독점 유통권을 보장받았던 지오영과 60억대 지급 보증으로 얽혀있다.   조선혜 지오영 회장은 코로나 기간 동안 독점과 특혜로 상당한 마진을 남긴 것으로 알려진 업체이다.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지오영은 2018년 매출은 1조 5,767억이고, 영업 이익이 354억이다. 또한 2020년 3월 4일 민주당 비례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면접 심사 통과자 40명 중 박명숙 전 지오영 고문이 보건복지 분야에 포함이 되었다.   또 박 전 고문의 모친은 임기란 전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상임의장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레지던트로 지원했던 병원도 명지병원이다. 그뿐인가. 이재명 대표의 장남이 입원했던 곳도 명지병원이다. 이 대표는 자택에서 불과 4km거리에 서울대 분당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40분,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의 명지병원에 아들을 입원시켰다.   또한 부인 김혜경의 실질적인 비서 노릇을 했던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배소현 씨의 지시로 당시 경기도청에 근무했던 7급 공무원 A씨는 이 대표 장남의 주민등록증을 받아 대리로 명지병원에서 퇴원 수속도 밟고 처방된 약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병원 관계자는 누가 와서 비용을 납부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모두 요지경 세상이고, 모두 불법이다.   배소현 씨가 누구인가. 7급 공무원 A씨에게 다른 여직원의 이름으로 폐경 증상에 처방하는 리비알이라는 호르몬제를 받아오도록 지시해 그 약을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 인물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배 씨의 공소장에는 김혜경 씨의 지시로 사적 업무를 처리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닥터카 사건은 신 의원의 단순 갑질 사건이 아니다. 그 중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 명지병원과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기업의 검은 카르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어렵겠지만 신 의원과 명지병원도 국정조사 대상에 추가 포함해 주실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부패,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와 명지병원은 결코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을 노동, 연금, 교육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가장 시급히 개혁할 분야를 노동으로 뽑았다. 대통령은 공직과 기업부패 못지않게 노조부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면서 노동운동과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합원이 113만명에 이르는 민주노총은 연간 조합비가 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대형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 민노총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해 외부감사는 필요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어이없지 않은가. 도대체 외부감사를 받는 게 조합의 자주성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주적이라면 오히려 외부감사를 자처해야 하는 것 아닌가.   노조부패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에는 조합비 3억7천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한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장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작년 5월에는 민노총 소속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에서 노조 사무국장이 7,5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되었다. 이런 일이 빈발하고 있는데 도대체 숨겨야 할 것이 얼마나 많기에 노동자들의 피땀인 조합비 사용처에 대한 회계감사를 거부하는 것인가.   세간의 의혹처럼 조합비로 촛불집회, 반정부집회 후원하고 출처를 밝히기 어려운 곳에 돈을 보낸 것 아닌가. 더 기가 막힌 건 금속노조와 함께 민노총의 양대 기둥인 언론노조도 상황이 비슷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 YTN에서는 민노총 언론노조 지부장 지모 씨가 4억 4백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지 씨의 범죄는 집행부가 회계감사를 하지 않는 바람에 2년 넘게 은폐되었다.   노조는 아니지만, 공영방송 KBS는 1년에 수신료 수입이 6,500억원이나 된다. 이 돈이 어디에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납세자인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최근 민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KBS 제1노조는 KBS의 재정 투명성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노조든 시민단체든 공영방송이든 모두 마찬가지이다.   민노총과 언론노조는 너무나 오랫동안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라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왔다. 견제 출발점은 회계의 투명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조합비를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 노조의 자주성 따위는 애초에 없다. 그것은 부패를 은폐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는 개혁되어야 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10.29 참사 발생 직후 임시영안소에 안치된 이송자의 맥박이 뛰고 있는 걸 한 소방대원이 발견, 급히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다. 이런 상황은 소방대원의 보디캠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참사 이후 두 달 가까운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도대체 특수본은 어떤 수사를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임시영안소에서 급히 소방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제세동기 등 제대로 된 의료기기가 없는 현장에서 극도의 혼란성만 여실히 드러났다. 참사 이후 사망자와 생존자를 분류하고 생존자 중 응급환자와 중환자, 경환자의 응급의료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함께 위법한 상황은 없었는지 선명한 수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뉴스를 접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도대체 어떤 심정, 어떤 생각이었을지 무척이나 궁금하다. 신 의원이 직접 명지병원에 연락해 닥터카를 불러 DMAT 출동을 지연시키고 심지어 남편까지 태워 현장에서 본인 홍보용 사진을 찍게 만든 행위가 이루어지던 그때, 신 의원의 반인륜적 행위로 인해 정작 응급의료진의 도움을 기다리던 구조의 골든타임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만 것 아니겠는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직 사태로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의료인으로 살아온 마지막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즉각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위법한 행위들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할 일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각종 궤변으로 신현영 의원을 비호해 온 패륜적 행위, 이제 종지부를 찍고 응급 의료 방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바란다.       2022. 12.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