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도 모자라 투기공화국까지 만들려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집값부양’이라 선언했습니다. 어제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임대사업자 지원 조치를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부자 감세도 모자라 부동산 부자 배도 불려주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 반대로만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답게 부동산 투기 억제도 투기 양산으로 뒤집겠다는 겁니까?   부동산 규제완화, 특히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투기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돈 있으면 사업하지 말고 부동산 사라는 말과 다름 아닙니다.   집값은 지난 몇 년간의 폭등으로 가격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부동산 정책 목표로 ‘단기적인 집값 하향 안정’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에 이어 투기공화국까지 만들려는 겁니까? 투기 조장하는 부동산 정책 당장 철회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투기를 부채질하는 정책이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