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사건부터 국조에서 조사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응급차량까지 동원해 ‘15분짜리 포토타임’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의원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위급한 현장에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디맷(DMAT)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디맷팀 출동을 지연시켰을뿐 아니라, 디맷 소속도 아니면서 디맷 출입증까지 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 의원이 현장에 머문시간은 단 15분, 그 후 복지부 장관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인간에 대한 긍휼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국회의원, 복지위 위원의 갑질입니다.
이를 의식해 신 의원은 국조위원을 사퇴했지만, 이것만으론 어림없습니다.
직권남용과 응급차량 사적이용으로 국가재난시스템을 뒤흔든 신현영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을 엄중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1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비록 민주당이‘선 예산안 처리, 후 국조’라는 여야 합의를 뒤집고,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하며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했지만, 국정조사 참사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태원 참사 국조가 제대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신현영 의원의 잘못부터 따지고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조의 정당성과 권위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국민들께 큰 상처를 안겨 준
신현영 의원의 ‘직권남용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당차원의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신현영 의원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당에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스스로 의원직에서 사퇴하십시오. 현직 의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스스로 사퇴해 유가족 앞에 사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촉구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