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3일(금) 오후 5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본의 군사 위협에도 ‘유감’만 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합니다
 
군 당국이 어제 새벽,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소규모, 비공개로 실시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상반기 훈련과 같이, 이번 훈련도 항공기 출동 없이 해군 함정만 동원됐으며 병력이 독도에 상륙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위한 정례 군사훈련조차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며 잔뜩 엎드린 것입니다.
 
일본 정부가 반격능력 확보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명시한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는데도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일본에 움츠러든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본은 오히려 독도방어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저자세 외교에도 부족해 일본의 적반하장 항의를 받다니 외교참사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방위백서를 채택했던 2019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독도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지금도 위안부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횡포는 여전한데, 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해야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인 대일 군사·외교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야당과 언론, 노동계에는 법치와 원칙을 말하며 강경 대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는 고작 ‘유감 표명’이 최대 대응인지 분명히 답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