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3일(금) 오후 4시 1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수사의 뒤에 대통령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뒤에 대통령실이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건을 갖춰 ‘건건이’ 국회에 제출한다면, 민주당의 방탄국회가 언제까지 가능하겠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검찰은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한 대장동 수사가 막히자 애먼 성남FC를 들쑤시고, 대통령실은 대놓고 체포영장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대통령실이 검찰의 야당 파괴 공작의 배후라고 자인한 셈입니다. 야당 탄압 수사의 저열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통령실의 오만한 언사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여야의 예산안 합의에 “국민보다는 이념을 앞세운 힘의 논리에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여야 합의 당일 검찰이 야당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예산안 합의에서 대통령실의 지침을 묵살했다고 야당 대표에게 실력 행사라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타협의 정치를 실종시켜온 것도 모자라 법치를 내걸어놓고 야당 대표에게 수사로 보복하겠다니 정말 잔혹한 정권입니다.
 
무슨 혐의로 소환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미 무혐의로 끝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하나 달라진 것 없는데 사건의 결론이 1년 만에 바뀐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법치를 내세울 것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는 왜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지 답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 검찰이 부르짖는 사법정의가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는 덮어주는 것입니까?
 
“수사로 보복하면 깡패지 검찰이냐?”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되돌려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공화국의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공동체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의 무자비한 탄압 수사에도 불구하고 없는 죄를 유죄로 둔갑시킬 수는 없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