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특수본의 맹탕 수사는 물 타기 수사, 책임회피 수사입니다
 
특수본이 “부실한 구조 지휘가 피해를 키운 중요한 원인”이라며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은 철저히 외면해온 특수본이 최성범 서장을 꼭 짚어 ‘책임’을 묻겠다니, 정말 파렴치합니다.
 
용산소방서장이 10.29 참사의 컨트롤타워입니까?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했어야 할 진짜 컨트롤타워의 책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밤새 현장을 지켰던 현장책임자를 구속하겠다는 것입니까!
 
특수본 수사 50여 일이 지나도록 참사를 부른 원인에 대해서는 단 한 건의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2명도 참사 원인이 아닌 정보보고 과정에서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수사만 받고 있습니다.
 
501명의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했다는 특수본이 참사 발생 56일이 되도록 참사 현장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의 맹탕 수사는 물 타기 수사, 책임회피 수사입니다. 특수본의 수사로 진상규명이 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10.29 참사 진상규명의 열쇠는 국정조사에 있습니다. 국정조사 기간 연장이 시급합니다.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한다면, 특수본의 물 타기 수사를 방관하지 말고 국정조사 연장에 하루 빨리 동의해야 합니다.
 
2022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