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예산을 지켜낸데 이어 경제위기 속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일괄 처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한 협상 속에 지역화폐 예산 3,525억 원을 증액하고 공공형노인일자리,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예산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 세율 인하 등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어렵게 이룬 여야의 예산안 합의에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초부자 감세에 대한 대통령의 고집을 관철하지 못해 불만스러운 것입니까?
 
이미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겼습니다. 복합경제위기에 절망하는 국민의 삶을 외면한다면 무책임한 정부, 오만한 정부입니다.
 
대통령실은 부디 여야가 기나긴 협상 끝에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어깃장을 놓지 말길 바랍니다.
 
또한 국회에는 예산처리 외에도 국민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안전운임제, 건보재정 국고 지원제도 등 일몰 법안과 10.29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사안에 있어서도 국민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를 최우선에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을 지키고 10.29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물러섬 없는 각오로 여당과의 협상에 임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