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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국민, 왜 대통령 가족은 예외입니까?
보도일
2022. 12. 24.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4일(토) 오후 3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국민, 왜 대통령 가족은 예외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탄압 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다른 국민과 똑같이 사법시스템 안에서 대응하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합니다. 아무런 물증도 없이 개발 비리 일당의 엇갈리는 진술만 가지고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꾸로 한동훈 장관에게 묻습니다.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가족은 왜 수사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과 검찰은 수사해보지 않아도 누가 유죄이고 무죄인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가 정치적이었고 사건을 조작하려는 의심까지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 받은 데 대해 사과는커녕 '성찰하라'고 강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를 수시로 전달받았다는 녹취록과 증언이 검사의 심문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수많은 정황 증거와 녹취록이라는 강력한 물증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이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만 내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일반 국민과 다릅니까?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검사 60여 명을 투입했지만 변변한 물증 하나 잡은 것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 수사에 투입된 검사는 몇 명입니까?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씨에게는 왜 다른 국민과 똑같은 사법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가혹한 칼날을 들이대는 검찰이 왜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가족 앞에서는 눈을 감고 입을 닫는지 한동훈 장관은 답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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