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6일(월) 오후 1시 4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언제까지 국민건강을 일몰 연장으로 지킬 것입니까?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국가의 국민건강 지원은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의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규정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기금에 대한 국고지원 연장 규정은 2007년 도입 이후 세 차례 일몰 연장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민건강 지원을 임시 제도로 유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건강보험은 코로나로 인한 진단 검사, 백신접종 치료비 등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일몰 연장으로 시행할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건보 보장성 폐기’ 방침으로 국민건강 포기선언을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전 정부 지우기에 국민건강까지 내다 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내팽개친 국민건강, 국회가 지켜내야 합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영속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