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봄철 벚꽃 축제에는 주최 없이도 경찰이 경비 대책 수립해 다중운집 대비” ― 용혜인 “주최있는 행사가 아니어도 다중인파 경비 대책 세웠던 것 맞냐?”는 질의에 김광호 서울청장 “맞다” ― 용혜인 “주최자 없는 축제 다중운집 매뉴얼 없다는 변명으로 책임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청장 “동의한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기관질의에서 “경찰은 그동안 주최 없이도 경비대책을 수립했다”라며 “주최자 없는 축제는 다중운집 대책 매뉴얼이 없다는 주장은 책임회피용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주최가 없이도 경비대책을 세웠던 사례로 서울경찰청의 ‘봄철 벚꽃 축제’ 경비대책을 들었다. 서울경찰청이 올해 4월 작성한 「봄철 벚꽃 개화기관 경비·안전활동」 문서(별첨1)에 따르면, 주최가 없음에도 서울 전역에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인파가 몰릴테니 여의서로, 석촌호수에는 의경부대를 배치하고, 14개 경찰서에도 288명 자서 중대 경력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용 의원이 “해당 문서를 본 적이 있냐?”라는 질의에 서울청장은 “본 적 있다”라고 대답했다. 용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는 이렇게 주최가 있는 행사가 아니었어도 경비대책을 수립해서 다중운집에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 맞냐”라고 질의하자 김광호 서울청장은 “맞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용 의원은 “지난 크리스마스에도 인파가 모일법한 지역에 선제적으로 경찰관 기동대 배치했다”라며 “이태원 참사도 매뉴얼이 없어서, 주최 있는 행사가 아니어서 대비하지 못했다고 책임 회피하면 안된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에 윤희근 경찰청장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한다”라며 인정했다. 용혜인 의원은 핼러윈 데이 인파 밀집을 예측가능했지만 제대로된 기동대 배치를 하지 않았던 서울청을 비판했다. 용 의원은 “서울청은 작년과 재작년 핼러윈 시즌에 이태원 일대에 기동대 투입했고, 이번에는 용산경찰서에서 세운 치안 대책 보고서, 경찰청 정보분석과에서 작성한 정보보고서를 받아봤다. 충분히 예측가능 했음에도 인파 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던 서울청의 책임이 매우 크다”라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별첨1] 2022년 「봄철 벚꽃 개화기간」 경비·안전활동 계획 *별첨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