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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안보 참사마저 전 정권 타령, 국군통수권자 맞습니까?
보도일
2022. 12. 27.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7일(화)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안보 참사마저 전 정권 타령, 국군통수권자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 참사마저 전 정부 타령하며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해 7시간 동안 휘젓다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무인기는 민간인 지역과 서울 상공에까지 접근했습니다.
NSC는 열리지 않았고, 대피문자도 공습경보도 없었습니다. 군은 단 한 대의 무인기도 격추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시간 동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관련 공무원에게 물었듯이 국민께서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에게 묻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안보참사에 대해 국민께 사과는커녕 오늘도 전 정부 타령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책임회피도 정도껏 하십시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에게 ‘전 정부 타령’이 허락됩니까?
부족한 것은 대통령의 안보태세와 군통수권자로서의 책임 아닙니까?
대통령은 드론대응 예산 탓하기 전에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국방 예산 지적사항과 국방부 구매시험 평가 결과를 먼저 파악하십시오.
국민께서 묻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을 믿고 대한민국의 국군통수권을 계속 맡겨야 합니까?
2022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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