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입니다.
 
특히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입니까?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습니다.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입니다.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사람입니까? 그때의 원칙과 기준이 왜 바뀐 것인지 윤 대통령은 답하기 바랍니다.
 
부패한 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 82억 원의 벌금 면제라는 선물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입니까?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합니다.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식 공정이라면 뻔뻔합니다.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합니다.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습니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특별사면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입니다.
 
2022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