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적자를 면하려면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52% 이상 올려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28일(수),「한국전력공사 영업손실 현황분석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함 ○ 보고서는 2022년 3분기 현재 21.8조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한전의 적자 원인과 대응 과제를 살핀 보고서로 ○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한국전력거래소, 발전사업자의 사업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전기요금 인상 효과와 한전 적자 원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보고서에서는 한전 전력 구매비용 증가 원인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음 ○ 2022년 한전 전력 구매비용 증가 원인으로 △LNG 연료비 증가, △직도입 LNG 발전용 도시가스 증가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공급 연료비의 상승, △중앙급전발전원 용량 감소에 따른 SMP 상승 등으로 보고 ○ 한전이 적자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술혁신이 아닌 발전용 도시가스 가격과 SMP 결정 방식의 부조화에서 발생하는 발전사업자의 초과수익 규제, △연료비 인상 시에도 가격 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중앙급전발전기 용량의 충분한 확보, △전력 사용이 불규칙적인 소비자 또는 가격종에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요금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함 □ 아울러, 한전이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2022년 9월 기준 요금의 약 52％ 이상 요금을 올려야 하며, 요금 10％ 인상 시 전산업 평균 0.238p％의 물가 상승 요인이 있다고 밝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조사관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협력담당관실 유재국(경제학 박사) (02-6788-4527, yujk@assembly.c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