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찰 수사팀장으로 섰습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검찰 수사팀장으로 섰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고,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판단을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의 이유를 설명하러 올라온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검찰 수사팀장의 수사결과 브리핑을 보는 듯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표적 수사·조작 수사 내용을 마치 사실인 냥 호도하며 노웅래 의원의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검찰 대변인처럼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앞세우며 검찰의 조작수사를 옹호했습니다.
또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용해 진영논리 운운하며 야당을 공격한 것은 자기정치이며, 장관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추태입니다.
다가올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정치연설을 한 것입니까? 오히려 맹목적인 진영논리에 빠진 사람은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는 정의와 법치를 내세우면서 뒤로는 선택적 수사와 적폐사면으로 정의와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성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본분을 저버린 피의사실 공표와 자기정치는 오늘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을 불러왔음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그렇게 공과 사를 넘어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치의 장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