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북한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7시간 동안 활개 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통령실의 국방부 영내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기능 분산을 초래하고 결국 안보 공백을 부를 것이라고 우려해왔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을 보며, 군의 미숙한 대응과 미흡한 조치로 인한 안보 공백이 대통령실 졸속 이전이 부른 군 컨트롤타워 붕괴의 결과가 아닌지 깊은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와중에 군의 작전을 통합 지휘하는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하며 합동전쟁수행모의본부(JWSC) 등을 이원화하겠다고 하니 황당무계합니다.   합참 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목적 같은데 뿔뿔이 흩어진 안보 기능이 초래할 군 대응역량의 약화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까?   군 당국이 북한 무인기에 농락당하고도 합참을 쪼개겠다는 것이라면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약화된 군의 대응 능력을 더욱 쪼개놓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과 군은 안보참사의 책임을 다른 데 돌릴 궁리만 하지 말고, 대통령실 이전이 초래한 군 방위태세의 약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