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2월 28일(수)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언제부터 한가한 토론회로 전락한 것입니까?
 
대통령실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데 대해서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윤석열 정부에는 불필요한 요식행위입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한가한 토론으로 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사항들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자문을 받지 않고도 긴급한 안보사항을 통합적이고 심층적으로 판단해서 대응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에도 “전쟁 중에 토론을 할 수는 없다”면서 NSC 미소집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쟁이 난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확전까지 각오하며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군 미필의 문외한 대통령이 합참의장, 국가안보실장 말만 듣고 확전을 각오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국가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장식품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탄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국가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NSC를 언제부터 한가한 토론회로 전락시킨 것인지 분명하게 답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